부동산투기 단속

정부는 하반기에 선거 등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각종 민주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분위 기가 들뜨는 틈을 타 부동산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을 강력히 펴나가기로했다.
이에 따라 문희갑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위원회는 6일하오 경제기획원에서 회 의를 열고 올들어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신갈·부산 명지 등 전국10개 지역에 그곳 관할 세무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시·군 내무과장 등을 반원으로 하는 상설조사반을 설치, 집중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날회의는 올들어 값이 많이 올랐거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 부동산 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신고지역의 신고하한가를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 3백16개 특정지역과 4백15개 관리지역에 대해 거래동향을 일일이 파악▲면적 1 만평이상거래자 ▲싯가 기준액 5천만원 이상 거래자 ▲부녀자,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취득자▲외지 인의 토지 취득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또 투기조짐이 보이는 대로 특정지역에 새로 편입시키고 상습적인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모두 전산 입력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만9천명의 복덕방사업자에 대한 명단 및 거래자료를 확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행정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 김해·충남 천안·전배 완주·전남 송정 등 농공지구로 예정된 전국20개 지구의 땅값이 최고 5배까지 뛰는 등 투기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 투기조사전담반을 동원,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6백25명의 2백86개 투기조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6일 부동산대책위원회에서 결정, 지역단위 투기대책반이 설치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수원세무서 관할=경기도용인군 기흥읍 신갈리·수지면 상현리· 화성군향남면하길리·태안읍 배양 리·기안리·영통이·신리
◇광명세무서=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천안세무서=충남 우산군령인면·둔포면·인주면
◇홍성세무서=충남 서산군대산면
◇여수세무서=전남 여천군소나면·율표면
◇순천세무서=전남 순천시규문여동·남고이형·광양군 골고면
◇울산세무서=경남 울산시태화동· 무거동· 옥동·달동·건동
◇북부산세무서=부산시 명지동
◇진주세무서=경남 진주시평거동·상대동
◇남대구세무서=대구시 월배동·성서공단·경배 달성군다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