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한반도 위기설」왜 나왔나|국방연구원 「안보정세」토론회 주제발표<요지>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황관영) 은 23일 「50년대와 대비한 한반도 안보정세분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요 정책결정 환경 및 과정을 중심으로 한 이날 토론회는 △최영 외교안보연구원 안보전략연구부장이 「한국전쟁직전과 87년의 한반도안보환경비교」 △김철범 국방대학원교수가 「한국전쟁 전후의 미국의 대한정책」△김암산 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부장이 「한반도 안보현황에 대한 외국의 평가―88위기설 분석」등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호재 고대교수·김학준의원(민정당)·양호민 전 조선일보논설위원·유세희 한대교수등이 참가했다. 다음은 세 사람의 주제발표 요지.
◇한국전정직전과 87년의 한반도안보환경비교 (최 영)=한국전쟁 직전 「트루먼」 미행정부는 중국의 공산화에 따른 소·중 연합에 대처키 위해 해양도서군 연쇄망 형성전략을 수립했으나 한반도는 그 거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레이건」미행정부와 「고르바초프」 정권의 등장으로 한반도는 미·소의 국익과 직접 연동되는 「전략적 지역」으로 그 가치가 격상됐다.
50년대초 한반도가 냉전체제하에 놓여있었다면 80년대의 한반도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다극구조」가 보여주듯「사강」간의 작용과 반작용 속에서 신냉전과 데탕트 지향이 혼재한 상황에 있다. 즉 한국전쟁직전과 87년의 상황은 질적으로 다르다.
제반 요인 여건을 고찰해 볼 때 현시점에서 미·소는 전략적 대등성과 유연성을 한반도에서 보이고 있으며 미·소· 중· 일 사강은 동북아에서 어떤 「말썽」이 나는 것을 바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87년이후의 한반도는 점진적으로나마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제는 사강이 상관된 불균형다극구조와 같은 시간대에서 한반도의 내적상황이 안정될 수 있느냐는데 있다.
따라서 제1영역인 외교·안보 못지 않게 제2영역인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은 중요하다.
◇한국전쟁전후의 미국의 대한정책 (김철범)=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하고 남한단독정부수립을 준비하면서 미군부는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없다』며 주한미군의 조기철수를 주장했다. 미 합참은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궁극적인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요했고, 이에 따른 군사적 위신손상을 두려워했다.
반면 미국무성은 북한의 남침위협 증가, 철군후 남한의 공산화등을 이유로 조기철군을 반대했다. .
철군을 둘러싼 미국무성-군부간의 날카로운 대립은 47년9월, 결국 군부의 승리로 끝났고 49년6월 5백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긴채 완전 철수했다.
이에 앞선 48년3월, 「맥아더」는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이것등이 북한의 남침억지력을 상실케 했고 6·25를 가져왔다.
이같은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개입치 않던 「트루먼」대통령은 6·25가 발발하자 이를 유엔과 미국의 권위·위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판단, 참전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의사가 분명하자 미군부는 대통령과 「애치슨」국무장관의 참전결정에 따르기는 했지만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없다』 는 기본시각에 변화가 있은 것은 아니었다.
◇88위기설분석 (김암산)=88위기설은 당초 81년의 올림픽 유치직후 제기됐다. 즉 정부이양 및 올림픽개최의 양대 행사를 호전적인 북한이 좌시 않으리라는 수준에서 나온 예측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올림픽 저지를 위해 북한이 테러등의 방법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정도의 것이었으며 소련극동군의 증강등 전반적인 동북아안보상황의 변화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그후 고도기술무기의 북한유입등과 함께 소련의 후원에 의한 북한의 대규모 남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본격화됐다.
이같은 군비확장 및 북한군의 전진배치 외에 김정일의 권력세습과 경제침체에 따른 내부적 불만·불안등 위기의 타파를 위해 테러·비정규전 혹은 남침등의 모험주의적 대남 도발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 전문가들은 국제정세가 신데탕트 경향임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소위 「88위기설」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김일성은 지난 5월 중공 방문시 기존의 대남정책을 고수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올림픽을 계속 거부하는 북한의 정책은 변화의 기미가 없으며 7월의 4차 체육회담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88올림픽의 공동주최가 여의치 못할 경우 최후의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주변관계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이것이 북한에는 분단현상의 고착화를 위한 시도로 인식되어 오히려 현상타파적인 대남정책이 초래되고 불안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한 일본전문가의 지적은 대북 경계를 촉구하는 경구가 아닐 수 없다. <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