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신당, 야당에 가세 땐 200석 넘는 ‘거대 야권’ 탄생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정병국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추진위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신당은 오늘(27일) 분당을 선언하고 의원총회를 연다. [사진 김현동 기자]

새누리당 분당파가 27일 집단탈당에 나선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에 나서는 의원들은 26일 현재 29~30명 정도라고 한다. 신당 창당 추진위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정병국 의원은 “첫 탈당자는 30명 안팎”이라고 말했다.

오늘 집단탈당…여의도 정치 변화는
우상호 “야 4당 협의체 구성” 러브콜
“선거 연령 인하, 공수처 법안 처리를”
비박신당과 사안별 협력 성사되면
정보위 뺀 상임위 야권이 60% 넘어
법안 330일 내 본회의 자동 상정

신당은 27일 탈당과 동시에 원내교섭단체(20명 이상)로 등록한 뒤 이날 오후 2시 첫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방식을 논의한다. 일단 출발은 국민의당(38석)에 이은 원내 4당이지만 내년 1월 초 2차 탈당자를 규합하고, 1월 중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귀국에 맞춰 이탈하는 충청권 의원들을 합류시켜 1월 24일 공식 창당 무렵엔 제3당이 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여권의 빅뱅은 국회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신당이 야당으로 본격 활동할 경우 국회는 1여4야(정의당 포함, 원내 정당 기준) 체제가 된다. 여야 의석수도 128 vs 172에서 98(30명 탈당 시) vs 202로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새로 출범하는 개혁보수신당에 개혁 입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 4당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는 받아줘야 개혁보수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며 ▶선거 연령 18세로 인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등을 최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신당은 즉각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수-진보가 연합해 개혁을 추진하는 야권발 ‘원내 대연정(大聯政)’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승민 의원의 ‘개혁적 보수’ 노선이나 새누리당 친박계와의 관계, 과거 여권 분열로 탄생했던 자민련 등이 야당으로 활동한 사례로 미뤄볼 때 사안에 따라 신당과 손을 잡을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분석이다.

새누리 반대해도 법안 본회의 통과 가능

만약 야 4당 협의체가 발족될 경우 여기에서 합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트랙(상임위 구성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330일 이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 조항 덕분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야권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는 상임위가 있다. 운영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4곳이다.

하지만 신당 참여 의원 30여 명이 야권과 손을 잡으면 정보위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패스트트랙이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의 확대로 야 4당 협의체는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 협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쓰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4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성동 위원장이 신당 합류 멤버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여4야 체제를 인정하면서 야 4당 협의체의 공조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은 감소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각 정당이 받던 국고보조금은 줄어든다. 국고보조금의 절반은 원내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올해 지급액(418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은 147억6000만원에서 120억4000만원으로 27억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민주당도 143억9200만원에서 123억800만원으로 20억원 정도 감소한다. 신당(30명 기준)은 61억92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글=유성운·허진·백민경 기자 pirate@joongang.co.kr
사진=김현동·장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