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여권도 무효화” 최순실 가장 아픈 곳 찔렀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2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이날 독일에 머물고 있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왼쪽부터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박충근 특검보, 박 특검, 이용복 특검보. [사진 김성룡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21일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공개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집행 전까지 비밀에 부치는 것과는 대비된다.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정씨는 첫 번째 핵심 타깃이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씨 신분도 참고인이 아닌 체포 대상인 피의자로 확정됐다.

최순실(左), 정유라(右)

검찰 특수본의 수사 때보다 압박 수위는 높아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2일 이화여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입학이나 학사 관리와 관련해 정씨가 직접 관련된 비리 혐의가 있다거나 꼭 그런 것이 없더라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반면 박 특검은 수사 개시 전부터 “정씨는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해야 한다. 다만 형사 사법 공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특검보는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근거로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더 빠른 길을 찾은 것이다. 범죄인 인도 요청의 경우 70일간의 특검 수사기간 내에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지에서의 검거와 송환 결정 등을 기다리다 보면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 아서 패터슨에 대해 2009년 10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국내로 송환되는 데 6년이 걸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정식 요청이 오면 정씨의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내리겠다.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적용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도 요청
이대 입학 특혜, 대리시험 수사
불법체류자 땐 금융거래 어려워
변호사 “최씨 가슴 아파했다”

특검팀의 이 같은 조치는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씨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씨의 어머니 최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최씨는 이날 딸의 체포영장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간접적으로 소식을 전했다. 이전에도 ‘딸은 지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심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절대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20세 여자이며 또 아이 엄마이기도 하다. 영장 혐의 사실을 검토해 조언을 하면 본인이 판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밝힌 정씨의 혐의는 업무방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관련 정황은 드러난 상태다. 지난달 교육부 감사에선 정씨의 입시 비리가 적발돼 정씨는 이화여대로부터 퇴학과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았다. 여기에 언론에서 제기한 재학 중 대리시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씨가 느끼는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이 무효화되면 비자 효력도 사라져 정씨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해외 체류가 어렵게 돼 귀국을 종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자체로 독일 사법 당국에 단속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공조 수사가 가능해진다. 독일 검찰은 이미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최씨가 정씨 등의 명의로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피의자 정유라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세부적 내용을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글=임장혁·정진우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