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전면 발표 외화도피 총 1.824만 달러|공무원 관련여부 못 밝혀

범양상선 외화유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16일 외화유출 액수를 1천8백24만3천1백75달러로 밝혀내고 범양의 자금담당 허성길전무(47) 와 전 뉴욕지사장 김영설전무 (52)를 전격 구속하는 한편 박건석회장의 사위 김철영씨 (38)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16일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미 구속된 한감연 사장과 추가구속된 허· 김 전무, 불구속입건된 김씨등 4명을 기소하고 여권법위반혐의로 조사해온 한사장의 내연의 처 김희평씨를 형사처벌에서 제외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관련기사 4.6.7면)
검찰은 그동안 비자금 관련 사용처를 집중 수사 했으나 공무원이나 은행간부등의 뇌물수수등 관련비리 사실은 드러난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히 외화유출규모는 국세청 발표액보다 1백80만3천1백75달러가 늘어난것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1백24만7천2백68달러를 제외한 1천6백99만5천9백7달러만 기소됐다.
한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여권법 위반죄가적용됐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외국환 관리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허· 김전무 범죄사실>
허성길전무는 82년4월∼86월까지 자금담당 임원으로 뉴욕지사를 통해 2백88만여달러를 유출하고 이를국내로송금토록 지시한 혐의다.
김영상 철영씨등 2명의전뉴욕지사장은 79년3월~ 86년 6월사이 각각 1천40여만달러· 1백38만달러를 비밀구좌에 넣어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회장· 사장의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다.

<비자금규모>
검찰이 캐낸80년이후 비자금은 모두 99억6천만원. 이것은 유출외화중 국내송금액 48억9천5백만원 (5백77만달러) 과 변태지출된50억6천5백만원(리베이트30억2천만원·지출경비과대계상20억4천5백만원) 으로조성됐다.

<비자금 사용처>
화주 사례금 (리베이트) 24억윈,회사내 경비및 직원후생비등 14억6천3백만원, 접대비 10억2천6백만원, 박회장 세금22억3천만원, 박회장 주식매입· 부동산취득 23억3천5백만원, 한사장 주식매임· 부동산취득 5억6백만원등이다.
비자금은 박회장·한사장이
직접관리·사용했으며 사용처에 대한 비밀장부등은 찾지못했다.

<외화도피 방법>
해외수입(외국화주의 운임· 이자차액등) 을 송금하지 않고 현지에서 유출시킨게 9백37만여달러이며 급유대금· 하역비등의 가공계상으로 8백%만여 달러를 빼돌렸다.

<도피외화 사용처>
미국현지사용 1천2백44만달러 (박회장사용 7백만달러· 한사장사용 37만달러· 해외지사경비2백95만달러등) 와 국내송금5백77만달러등으로 밝혀졌다.
박회장이 미국· 동경· 홍콩에 예금 또는 부동산 투자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4백7O만달러는 계속 정확한 사용처를 추적중이다.

<탈세>
84년∼86년 사이 법인 결손금액 83억1천5백여만원을 과대계상, 탈세했다.

<여권범위반>
한사장이 내연의 처 김희평씨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김씨가(주)중앙관광 이사인것 처럼서류를 꾸민 혐의다.
미에 환수협조 요청
한편 범양상선 고박건석회장과 한상연사장은 은닉재산규모는 5백여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무혁국세청장은 16일상오기자들과만나 그동안박·한두사람의 은닉재산을 추적한결과 주식등 유가증권 1백여억원어치가 더 드러났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이들이 빼돌린은닉재산규모는 5백여억원에달한다고 언급했다.
안청장은 두사람이 미국등해외에 빼돌려 투자한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국제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재산들의 환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