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국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18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9년을 끌어온 ‘지도 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오전 심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상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측에 안보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구글의 위성사진(구글어스)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해상도를 낮추는 것이다. 상세 지도와 구글의 위성사진이 결합되면 국내 보안시설의 정확한 위치가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은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향후 구글 측이 입장 변화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