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신민)=치안본부 보고서의 제목이 「공산 혁명 분자 점거 난동사건」이라고 했는데 1천5백25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대해 그런 표현을 했다면 대한민국을 빨갱이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착각할 지경이다.
공산주의자는 분명히 잡아야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 혁명 분자인가. 그렇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며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한다.
신민당 학원 대책위가 주모자급 학생들과 면담할 수 있게 해 달라.
▲황낙주 의원(신민)=건대 관련 학생들을 모두 공산 혁명 분자라고 규정하면 증대한 문제다. 대자보나 유인물은 간첩이 학생 집회를 이용해 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김일성에게 평생 충성하다 남파된 간첩들도 전향하면 살게해 주는데 이 나라에 태어나 나라를 이끌 학생들을 경솔하게 공산주의자로 모는 것에 문제가 있다.
설사 공산주의자에 가깝다해도 이상주의자일 수 있으므로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공산 혁명 분자로 모는 것은 지나치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공산화됐다면 중대한 문제이고 용공 조작을 했다면 이 또한 중대문제다.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선별하기 위해 신민당 학원 대책 특위와 학생들과의 면담을 시켜라.
▲최낙도 의원(신민)=좌경·용공에서 갑자기 공산 혁명 분자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공산 혁명 분자가 얼마나 더 있으며 이들을 색출·단속하기 위한 조치는 구상돼있는가.
▲강공창 치안본부장=공산 혁명 분자는 사상적으로 우리가 목숨걸고 가꿔야할 자유민주체제를 반대하고 공산정권수립의 목표를 위해 사회 각계 각층에 침투해 공산당식으로 혁명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므로 영장을 신청했다. 연행된 학생 전부를 공산 분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좌경·용공 사건과는 성격이 현저히 다르므로 보고서 제목을 공산 혁명 분자라고 붙였다.
▲김동주 의원(신민)=공산 혁명 분자가 몇 사람 안되는데 수사 편의를 위해 다수를 구속하고 전체를 공산 혁명 분자로 모는데 문제가 있다. 공산 분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여야가 공동으로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히 조사하자.
▲권정달 위원장=지금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분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푸는 시간이므로 앞으로 질의 시간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동의안을 내달라.
▲강 본부장=구속자 전원이 공산 혁명 분자냐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보고서를 전부 읽어보면 충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경찰·부모·교수들의 간곡한 자진해산 요청에도 끝까지 저항하고 무차별파괴·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공산 혁명 분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낙도 의원(신민)=보도에 의하면 20명 정도가 공산 혁명 분자이고 나머지는 폭력사범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수사중이고 변호의 기회가 없는데도 이들을 공산 혁명 분자라고 모는 것은 지나치다.
혁명이란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하는데 20명 안팎이 정권 쟁취를 목적으로 했다면 이들을 공산 혁명 분자로 모는 것은 비약이 아닌가.
▲강 본부장=공산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학생이 20명 안팎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보다 더 많다고 생각한다.
▲황낙주 의원(신민)=조사도 옳게 하지 않고 공산 혁명 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한다. 서울의 대학생이 다 빨갱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고 김일성의 사기를 올려 주고 남침의 오판을 줄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배성동 의원(민정)=인쇄된 보고서가 불충분하면 유인물을 누가 뿌렸는지 당시 상황을 담은 비디오를 틀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이 사건 관련학생들이 자유 민주 체제에서 용납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을 했다면 그것부터 제시해 달라.
▲권 위원장=일부 의원들의 발언 중에는 논리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질의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자. 비디오 공개 문제는 내무부가 검토해 달라
<법사위>
▲장기욱 의원(신민) =유성환 의원은 언론에 사전 배포한 원고가 문제가 돼서 구속됐는데 국회의 관행상 의원의 발언원고는 통상 하루 전에 배포해왔고 유 의원의 경우는 30여분 전에 배포한데 지나지 않으며, 의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원고대로 발언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안갑선 의원(민정)=서울대의 대자보 사건은 북괴 주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6·25 이후 처음이라는데서 충격이 그며 교수들이 결의문을 채택한 후 곧바로 반박 대자보가 나붙고 보도 2, 3등의 북괴 주장 벽보가 연속적으로 게시되는 것은 중대한 사태다.
이번 건대 사건을 통해 연행된 학생을 조사하면 배후 연계 세력이 밝혀질 수 있는가. 내가 지난번 부천서 사건에 대해 발언한 이후 2개월 동안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협박전화를 해왔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고 분명히 사상적인 공산주의 세력이이 땅에 뿌리 박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신기하 의원(신민)=이돈명 변호사는 피의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부당하게 구금된 민주인사에 대한 변호를 할 뿐 아니라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 위원장으로 인권 활동에 전위적인 활동을 하고있어 신분이 분명하며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그를 구속한 것은 정치보복이 아닌가.
유성환 의원의 문제된 발언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일부만을 문제 삼는 것은 용공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가.
▲김학위 의원(민정)=우리에게 있어 반공의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 국시다, 아니다하는 논쟁이 불필요할 만큼 생존의 문제다.
부천서 사건은 물론, 각종 지하 유인물이 나돌아 새로운 유언비어를 창출하는 사회악의 원천이 되고있는데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김여기 법무장관=건대 점거 농성은 국기를 흔들려는 사건이므로 공산 좌경 용공 세력을 발본 색원하기 위해 배후 연계 파악에 수사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북괴 방송을 청취해 북괴를 이롭게 할 경우 보안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학가의 좌경 풍조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