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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지도선 공동단속 무산…중국 요청으로 '잠정 중'

중앙일보

입력

 
19일부터 예정됐던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무기한 연기됐다. 중국 측의 ‘잠정 중단’ 요청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중국 측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한중 양국의 어업지도 단속공무원들은 19~23일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뒤 서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인 자국 어선을 지도·단속할 예정이었다. 이 활동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제의로 시작됐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중국 공무원이 자국 어선이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실태를 직접 확인하게 하려는 목적이 컸다. 지난해까지 11차례 진행됐다.

교차승선 활동이 중단된 건 지난 2014년 10월 10일 중국의 불법조업 선원이 한국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중국 측의 요청으로 그해 10월 중순 예정됐던 교차승선 활동이 잠정 중단됐다가 두 달 뒤인 12월 재개됐다.

이번 중국 측의 잠정중단 요청도 최근 서해에서 한국 해경 고속 단정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며 생긴 외교적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번 사태가 한국 해경의 월권행위 때문에 빚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말이라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문건을 17일에 받기로 했다”며 “교차승선 재추진 여부는 향후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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