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인력부족의 날

최근 청년층의 실업, 특히 문과 전공자들의 취업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25~29세의 고용률은 69.7%에 불과하다. 고용률이란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중을 의미하니, 30% 이상의 20대 후반 젊은이들이 지금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발간한 ‘2013~2023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교육부는 대학에 입학할 인구, 즉 학령인구 비중이 2010년 5.4%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4.5% 그리고 2030년 3.4%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시 말해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학졸업자의 공급이 가파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최근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학교를 방문했을 때, 넓디 넓은 교실에 스무 명 남짓한 아이들이 수업 받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니었던 셈이다.
이런 학령인구의 감소는 제일 먼저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70만~140만 명의 인력부족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다. 인력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학졸업자의 감소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0년대 후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3~4년 사이에 한국 노동시장과 교육 부문에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까. 가장 손쉽게 떠오르는 대안은 바로 외국인력 활용이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추이를 살펴보면, 1991년 4만5000명이 2013년 65만6000명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제 부족인력의 30%를 외국인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2010~2030년 약 45만2000명의 외국인 인력 유입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일단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가져올 불평등 심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근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족 혹은 인종 간 갈등 문제가 한국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및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 중에서 근무시간이 세 번째로 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의 비중은 10.5%에 이른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줌으로써 3~4년 뒤부터 시작될 인력부족 사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육아 및 출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 풀 타임보다는 파트타임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는 일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장점도 아울러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춘욱키움증권 수석 연구위원.blog.naver.com/hong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