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으로부터 최고 대우의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재직할 때 농협 이용
주택담보대출 1.42%…57만 명 중 '1등 헤택'
업무 관련성 짙은 곳 이용해 도덕성 상실 지적
농협은행장도 "관련 정책 담당 지위 감안"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에게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42%였다. 이는 농협 대출 이용자 57만5000명(8월말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었다. 김 장관과 같은 금리 혜택을 본 사람은 978명에 불과하다. 전체 대출자의 0.17%다.
김 장관은 2014년 6월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프리미엄 모기지론' 3억2000만원을 2.70% 금리로 빌렸다. 이는 지난해 1.75%로 떨어지더니 올해엔 1.42%까지 낮아졌다.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84%였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직원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다.
김 장관이 이용한 직장인 신용대출도 일반인은 꿈꾸기 어려운 초저금리였다.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던 시기에 농협에서 '신나는 직장인 대출(신용대출)' 1억4000만원을 빌렸다. 처음에는 3.10%의 금리였으나 지난해 2.15%, 올해 1.82%로 떨어졌다. 농협의 신용대출 이용자 111만5000명 중 1.82% 이하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은 446명(0.04%) 뿐이다. 농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3.2%였다.
공무원에 대한 금리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금리의 절반에 불과한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김 장관은 농림부 차관으로 퇴임한 직후부터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5년 동안 재직했다. 농림부 출신의 고위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농협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잃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한정 의원은 "산하기관인 농협으로부터 초호화 황제금리로 대출을 받은 김재수씨를 보면서 농민들은 엄청난 탄식을 했다. 농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자인 농림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섭 농혐은행장도 특혜 대출을 일부 시인한 적이 있다. 이 행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농협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것도 감안이 됐다"며 특혜 금리를 시인했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그 동안 "억울하다. 소명이 다 됐다"며 자신에 대한 지적을 외면해왔다. 금리 혜택을 직접 청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자기를 향한 비판을 "'지방대 출신 흙수저'라서 공격 당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