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약·담배 등 광고규제(내년)

내년부터 국내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부상품의 광고규제제도가 도입된다.
술·의약품(특히 향정신성 의약품)·담배 등 지나치게 마시거나 쓰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한 광고의 양·매체·내용등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과 민정당은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 의원입법을 추진중인데 공청회 등을 통한 그간의 여론수렴결과 소비자보호차원의 광고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비자보호법에「광고에 관한 규제의 일반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신설키로 방침을 정했다.
모법인 소비자보호법에 이 같은 조항이 마련되면 술 광고는 주세법, 향정신성 의약품광고는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담배는 담배전매 법 등에 각 주무부 장관이 광고규제내용에 관한 것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부령 또는 고시에 정하게된다.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시행령에는「오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주문쇄도 등의 표현」「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사은품을 제공하는 광고」등은 금지되어있으나 「부작용의 명시」 조항 등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인 내용의 규정은 없으며 광고의 매체나 양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또 술의 경우 주세법에는 아예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TV광고만은 방송윤리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만 하게 되어있다.
또 담배의 경우도 담배전매 법에 광고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앞으로 양담배수입 개방 등과 관련해 담배광고규제조항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은 앞으로 전개될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성과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업 및 기술분야에서의 중장기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주영 전경련회장과「사이토· 에이시로」경단련 회장은3일하오 전경련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양국의▲장기적 산업구조변화 ▲산업협력추진▲통상증진방안 등이 주요연구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토」회장은 대한기술 이전문제에 대해『부머랭효과를 내세워 기술이전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기술이전문제는 추상적인 논의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두 나라 개별기업간에 구체적 이전내용과 조건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건설업체의 일본 신관서 국제공항건설 참여문제에 대해「사이토」회장은『경단련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정물산의「야히로·도시쿠니」회장은『40여명의 대한구매사절단을 파견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한 뒤 기계부품을 중심으로 대한수입을 늘리거나, 제3국 공동진출 등을 통해 양국간 무역역조문제는 전면적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착노력" 이 문공, 방송의 날 치사>
이웅희 문화공보부장관은 3일하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3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치사를 통해『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발전과 전진을 위해 중대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제,『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이 당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방송인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먼저 확고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방송계는 지난 60년의 시련과 보람찬 성취의 역정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방송이 나아가야 할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방향과 자세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상은·한일 등4개은 자본금증자 내인가>
금융통화위원회는 4일 상업·한일·서울신탁은행 등 3개 시은과 충청은행의 자본금증자를 내인가 했다.
상은 과 한일은 은 현재 1천3억70억 원인 납입자본금이 유상3백30억 원, 무상1백억 원 증자로 각각1천8백억 원으로 늘어나며 서울신탁은 은 유상3백30억 원, 무상1백1억 원 을증자, 자본금이 1천3백91억5천만 원에서 1천8백22억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충청은행도 자본금이1백50억 원에서 2백10억 원으로 증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