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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기금을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미국의 AID, 일본의 OECF와 같은 대외협력기금(EDCF)을 설치, 후발 개도국에 산업 설비 등을 수출할 때 우리정부가 장기저리의 차관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최근 경제기획원이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대외 경제협력 기금 법(안)에 따르면▲내년에 우선 6백억 원의 기금을 조성(3백억 원은 재정출연, 3백억 원은 다른 기금에서 차입) ▲개도국의 경제개발사업과 관련한 산업설비 및 기자재 구입자금, 타당성조사 등 용역제공을 위한 자금, 우리기업의 개도국 직접투자자금 등에 ▲연리 4∼5%, 상환기간 20년 안팎의 조건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백억 원씩 모두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기금채권도 발행 할 생각이며, 기금운용의 대외창구는 재무부에서 맡기로 했다.
또 자금 공여 및 구체적 협력사업의 조건 등은 관계부처합동의 기금운용 심의 회가 결정하며 관계실무는 당분간 수출입은행에서 맡기로 했다.
이같은 기금설치는 산업설비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외교적으로도 비동맹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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