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의 정확도가 과거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호우특보 등 7개 부문, 2012년보다 낮아
"민간업체 특보발령하도록 허용" 지적도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9월까지의 기상 특보 정확도가 전체 8개 부문 중 7개 부분에서 2012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부문에서는 정확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상특보의 정확성은 기온·강수량 등 관측자료가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령 기준에 적합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기상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호우특보의 경우 2012년 73.3%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올해는 9월까지 68.5%로 낮아졌다. 또 강풍특보의 경우도 51.1%에서 45.4%로 떨어졌다.
다만 황사 특보의 경우 2012년에는 발령 사례가 없었고, 올해는 7차례 발령해 100%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올해는 아직 연간 데이터 전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해와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발령시기가 사실상 완료된 폭염특보의 경우도 올해 정확도는 78.8%로 2012년의 82.1%보다 낮다. 특히 호우특보의 경우 2012~2013년에는 정확도가 73.3~73.6%였으나, 2014~2015년에는 69.2~69.7%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68.5%로 더 낮아졌다.
이 의원은 "기상특보 정확도가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며 "기상청 특보가 빗나가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은 만큼 하루 빨리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기상법에서는 민간 기상사업자로 허가받으면 예보만 할 수 있고, 특보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도 특보는 모두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기상전문가들은 미국 등에서는 민간 기상업체에서도 기상특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내일 비가 올 것 같다고는 할 수 있는데(예보), 비가 많이 올 것 같다고 발표하는 것(특보)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