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봉쇄하는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까지 직접적인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국과는 별개로 SWIFT에서 북한을 퇴출하기 위한 작업에 미 의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이다.

미 의회에 따르면 맷 새먼(공화당) 미 하원의원은 북한이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 거래 시 필수 서비스다.

발의된 법안은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제재대상에 오른 다른 기관들에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돕는 모든 이들을 조사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SWIFT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