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형무소를 민영화하는 얘기는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호사가의 공상은 아니고 미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다.
민간경영 형무소 제1호는 지금테네시주 해밀턴군에 있다.
미국 이민 귀화 국(INS)이 관장하는 국외추방 외국인 수용소도 벌써부터 민영화됐다.
지난해『메거트렌드』(거대한 악화) 라는 책으로 명성을 올린「J·네이스비트」(미국·사회예보가)는 최근『1986년 이후의 세계』(The year ahead 1986)라는 신 저에서 민간형무소를『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미국엔「형무소」사업을 하는 기업이 11개 사나 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의 민영화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정부지출을 20%이상이나 줄일 수 있었다.
둘째는 그 효율성이다. 수용소하나 짓는데 관청 손에 맡기면 적어도 3년이 걸린다. 그러나 민간이 경영하는 형무소의 경우 건물확장쯤은 6개월이면 끝난다.
세째는 경제력이다. 미국은 향후10년 동안 형무소건설에 60억∼70억 달러, 그 운영비는 수백억 달러나 써야 한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면 기업은 투자의 측면에서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킨슨의 법칙」이 생각난다. 영국정치학자인「파킨슨」은『공무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늘어나게 마련이다』는 주장을 폈다. 관료기구의 비능률과 낭비를 꼬집은 얘기다.
지난7O년대 유럽의「사회주의」열풍을 타고 많은 나라들이 기업의 국영화를 강행했었다. 80년대엔 프랑스의「미테랑」사회당정권이 탄생하면서 39개 은행을 필두로 주요대기업의 국영화를 단행했다.
그후 5년 동안 프랑스는 경제 성장률의 저하, 실업자의 증가로 정권의 존립에까지 위협을 받았다.
「시라크」우익수상이 선거에 의해 데뷔하면서 프랑스는 이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 요즘 프랑스 의회는 65개 회사의 민영화를 의결, 승인했다.
프랑스만이 아니다. 최근 OECD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19개국의 GNP가운데 정부와 민간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종래의 정부비중 51%가 50%로 줄어들었다. 기업국영화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였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무려 7백48개의 기업을 민영화했다.
영국「대처」수상은 1979년이래 18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1백10억 달러의 짐(정부예산) 을 벗었다.
「민영화」의 신선한 바람은 아프리카대륙에까지 번져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아이보리코스트 등에 사기업 붐이 일고 있다.
경쟁과 자유시장은 경제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