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자치 더 이상 훼손해선 안돼" 한 목소리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이준식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교육단체가 상생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사진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일 세종시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개 시도 교육감과 만났다. 이 부총리 취임 이후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첫 간담회 자리다.

이준식 부총리 취임 후 전국시도교육감과 첫 간담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해 대화하자"

교육부가 제안한 안건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현장 확산’이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브리핑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부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 세종시까지 온 게 아니다”며 “당장 힘들더라도 현안에 대한 대화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정책을 예로 들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2017년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정책적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시도 교육과 중앙의 교육정책이 상생발전할 수 있게 하자"며 교육감의 협조를 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나, ‘2017 교육부 예산안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 회동에서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