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수매가 5·5%이상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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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상·하오에 걸쳐 외무·국방·농수산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현안에 관한 보고와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이날 재무부 산하기관 현황보고를 듣는 재무위는 특히 한은특융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한다. <질의·답변요지 4면>
이에 앞서 17일 문공위는 18일 상오1시40분까지 회의를 강행, 좌경학생시비·교수 시국선언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사이에 공방전을 벌이고 과외수업허용문제·졸업정원제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따졌다.
농수산위도 심야회의를 열어 황인성 농수산장관 외에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까지 출석시킨 가운데 하곡수매가 인상문제를 다뤘다.

<법사위>
신민당 의원들이『정부헌정 연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위해 그 초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한데 대해 이량우 법제처장은『헌정 연은 단순히 대통령의 자문기능에 국한될 뿐이며 개헌안 발의를 목적으로 한 헌법초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마련중인 행정절차법에 국민 정보청구권리를 보강하는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위>
정인용 재무장관은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한 은의 저리융자는 대환이 가능한 한도 안에서 하고 더 이상 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한 은의 대환 가능 대출자금은 연말잔고로 1조4천9백28억 원이라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부실기업 정리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정리과정의 양도·양수조건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외무위>
이상옥 외무차관은 일본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이종찬(민정), 이철승(신민)의원 질문에 대해『최근 일본정부는 새로운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라 왜곡된 부분을 시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우리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밝히고 레바논주재 도재승 서기관 납치범행단체와 접촉이 없으며 레바논주재 외교관의 계속 잔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공위>
야당의원들은 금년도 군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에서 일부 대학원생들이 탈락한 것은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 탈락의 근거가 무엇이며 이 제도로 혜택받는 특권층 자제가 얼마나 되느냐고 추궁했다.
손제석 문교장관은『이번에 탈락하게 된 대상자들은 장교임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병무청의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손 장관은 교복자율화는 2학기부터 학교장에게 완전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위>
황인성 농수산장관은『금년도 하곡 수매가는 적어도 지난해 인상폭인 5·5%수준은 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 단위당 생산량·생산비 등 기초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은『수매가는 물가안정선 범위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농촌의 어려움 등을 감안, 물가만 고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혀 작년도 수매가보다 높게 책정하겠다는 농수산부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황 장관은 금년 하곡 생산량은 약 2백30만 섬으로 추산되며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