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 법」전면 개폐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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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국회 본회의는 14일 상오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며 여야는 이 기간 중 국회 헌법특위 구성 및 구속 자 석방에 관한 본격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14일 회의에서 강창희(민정), 조순형(신민), 조일문(민정)의원은 학원사태, 구속 자 석방 및 사면·복권, 노사문제, 의료보험 확대문제 등을 따졌다. <질문·답변요지 4면>
첫 질문에 나선 강창희 의원은『최저임금제의 실시시기·적용대상 업체·임금수준의 경쟁방법을 밝히 라』고 요구하고『영세민 빈곤의 악순환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사회 개혁적 차원에서 국민 개 보험을 위한 획기적인 보험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국민복지 연금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고용의 양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고용구조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순형 의원은『오늘의 난국과 위기적 상황은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자유·공정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만 수습·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정부·여당이 역사적 대 타협을 이루고 민주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그 실증으로 대폭적인 일반사면 령·복권 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조 의원은 또 대사면·복권령이 안된 다면 최소한 ▲구속자 전면 석방 ▲김대중씨 등의 사면·복권 ▲문익환씨 및 민통련 등에 대한 탄압 중지가 즉각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통폐합된 신문·통신 및 민간방송·지방주재 기자는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언 기법·사회보호법의 폐지와 집시법·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독소조항의 전면개정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학생들의 반미 구호와 주장이 표현방식에 있어 과격·급진이라 하더라도 좌경공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일문 의원은『학생의 소요가 한 정권의 붕괴를 몰고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치집단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학가의 불안이 정권의 변동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고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고『지성과 낭만이 그득한 대학 캠퍼스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중학교 졸업생부터 학력과 적성을 엄밀히 측정, 고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길 이외에 직업교육이나 예체능 교육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개척케 하는 복선형 학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임시정부와 오늘의 대한민국정부를 3·1운동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맥으로 파악, 민주대한의 정통성을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최근 왜곡된 내용을 담은「고교 일본 사」의 진상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노신영 총리는 답변을 통해『정부는 이제 국민복지연금의 도입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해 6차 5개년 계획 중에 이를 실시하기 위해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농어민 등 자영자의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 기득권을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문익환씨를 포함한 구속자 석방 및 김대중씨를 포함한 사면·복권문제와 관련, 『법 질서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되고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잘못돼서는 안되므로 이 같은 점의 조화를 고려해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정부는 우리사회에서 고문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다』고 말하고『만약에 고문이 있었다 할 때는 그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 응분의 조처를 하겠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문명 사회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인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또 상해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확히 정립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역사적·법률적·종합 학문적 측면에서 연구·검토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제석 문교장관은『한신대교수 연합선언 내용은 분단하의 국가현실을 좌경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여서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잘 잘못은 반드시 따져야 한다』며『서명교수에 대한 대학별 처리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일련의 경위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손 장관은『현재 성균관대학생 12명을 제외하고는 전방입소대상자 전원이 이를 이수했다』고 밝히고『전방입소제도의 개선은 관계당국과 대학별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조철권 노동장관은『공청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임금실태·생계비조사 등 기초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적어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최저임금은 노사 동 수로 구성되는 최저임금 심의위에서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히고『지역·업종간 임금격차가 큰 사정을 감안하고 동종근로자의 임금수준·최저생계비등을 고려, 최저임금은 기업별·업종별로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정부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개정에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원홍 문공장관은 기독교 방송에 광고 및 보도방송을 허용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시설보완 등의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