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중앙포토]
국민의당이 9월 정기국회에 사활을 걸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제3지대 통합론’, 야권통합 주장도 국민의당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 소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주요 현안과 운영전략’ 워크숍에서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들 보다 3배 더 노력해야 한다”며 “총선 이후부터 줄곧 주창해 온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선도해야 국민은 국민의당에게 대안정당, 수권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실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재판장이 판결문으로만 말하듯 정당의 한해 농사도 정기국회에서 판가름이 나게 된다”며 “우리 모두 주경야독(晝耕夜讀)이 아니라 주경독(晝耕讀), 야경독(夜耕讀)의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한번 기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발언한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눈높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의당이 이번에 ‘국감 스타’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국정감사 활동결과를 공천 심사 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을 각종 복지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가 검토하고 있는 아동수당 방안은 ①현재의 보육지원체계(보육료, 가정양육수당)는 그대로 두고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과 ②현재의 보육체계를 개편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추가로 어린이집 등을 다닐 경우 추가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0~6세를 대상으로 10만원 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①안은 2조5188억원이, ②안은 7787억원이 소요된다.
국민의당 김원종 제5정조위 부위원장은 “OECD 회원국 중 미국ㆍ멕시코ㆍ터키와 한국만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주승용 의원은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저출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증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포퓰리즘으로 매도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소득수준 하위 50%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존 기초연금을 10만원 씩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추가소요 예산은 3조7000억원이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중복지는 단순히 지출규모 확대가 아니라 국가시스템 정상화 과제“라며 ”현재 국민 부담이 큰 주거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혁신 없이는 중복지 추진의 국민적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국민의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유아교육비의 전면 공교육비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과제들도 상세히 공개했다. ▶지방교육세율 조정 ▶전관예우 해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국회 동의 ▶방산 비리 척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누리과정 재원문제 해결 등이다. 상임위 별로도 고위공지자비리수사처 신설 ▶소비자 집단소송법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을 제외한 36명 의원이 참석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4ㆍ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은 워크숍 중 자리를 비웠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