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공안기능 대폭강화|학원·노동등 공안사범 급증대비

정부는 28일 날로 늘고있는 학원·노동·종교사건등의 공안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안본부로 승격시키고 치안본부에 5차장제를 신설하는등 검찰·경찰의 공안전담부서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권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안정과 공안사건의 효율적·능동적 처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공안부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연내 실시를 목표로 관계부처에서 법령개정등 구체적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안사건이 크게 늘자 지난 4월 서울지검 공안부를 l, 2부로 나누어 1부가 대공·정치·외사·기획을 맡고 2부는 학원·노사·종교업무를 맡도록 공안기능을 강화했었다.
지난 24일 현재 시위 관련 구속학생은 7백38명으로 지난해 1년간의 7백47명과 맞먹을 정도로 늘어난 실정이다.
◇공안 본부장제=공안부장(검사장급), 공안1, 2과장(고등검찰관)등 검사 3명으로 구성된 대검공안부를 공안본부로 승격시키고 인원을 크게 늘리며 본부장은 고등검사장급으로 한다.
본부장 밑에는 검사장급의1, 2차장을 두어 1차장은 정보, 2차장은 수사만을 전담토록 업무를 분담한다.
l, 2차장 밑에는 고등검찰관급의 공안1부장, 공안2부장을 각각 두고 부별로 대공·학원·외사·정치·종교등 분야별 단장(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을 둔다.
지금까지는 대검 공안1과가 공안사건의 정보·수사지휘를 맡고 공안2과가 자료수집·분석업무를 했었다.
◇치안본부 5차장 신설=치안본부 4차장(치안감)이 정보와 수사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현행 체제를 개편, 공안사건의 수사만을 전담하는 5차장(치안감)을 신설한다.
4차장은 정치·학원상황과 각 분야별 정보수집업무만을 맡도록 한다.
◇구속자 현황=지난 한햇동안 학내외 시위와 관련, 구속된 대학생수는 7백47명.
그러나 올들어 학원상황은 더욱 악화돼 검찰과 경찰이 집계한 지난24일 현재 구속 학생 총수는 7백38명으로 지난해 ㅣ년동안 구속된 총학생수와 맞먹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으로 관련학생 1백91명 모두가 구속된 이후 올들어 지난 2월 서울대 연합시위와 관련, 2백23명 (당초 구속1백89명)이 구속됐고 5·3 인천사태로 대학생 1백명(총구속 1백55명)이 구속되는 등 공안사건은 계속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