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전기료 문제 국민께 송구…체계 전면 개편”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논란이 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일반용·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당정 TF 첫 회의, 기존 입장서 선회
“누진제 포함 용도별 요금도 재검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의 문제점, 더 나아가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9일까지만 해도 산업부는 누진제 개편은 물론 한시적 완화도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는 가구가 늘면서 누진제발(發)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산업부는 7~9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일부 줄여주기로 했다. 이어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정책 방향은 채 열흘이 못 되는 사이 180도 선회했다. 사실상 ‘정책 판단 미스’를 인정한 셈이다. 주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TF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현재·추경호·곽대훈·윤한웅 의원과 우태희 산업부 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검토 대상은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단계를 축소하고 누진율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행 누진제는 사용량이 매 100㎾h 증가할 때마다 6단계로 단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다. 1970년대 ‘오일쇼크’ 때 전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영향이다.

세종=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