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7명 추가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37명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피해자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3차 접수한 165명 중 35명 인정
2차 판정 후 재심사 요구한 2명도 인정
총 피해자 인정 258명 중 145명이 사망

환경부는 18일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이정섭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실시한 3차 접수자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이날 조사·판정결과는 지난해 2~12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한 3차 피해자 752명 중 16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판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165명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노출, 개인별 임상, 영상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해 최종 판정을 했다.

조사·판정위원회는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1단계 피해자가 14명, 가능성이 높은 2단계가 21명, 가능성이 낮은 3단계가 49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가 81명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건위는 이날 회의에서 165명 중 35명(20.7%)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환경보건위는 또 지난해 4월 통보된 2차 판정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18명을 다시 조사한 재검토위원회의 결정도 심의, 2명을 3단계에서 2단계로, 2명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이로써 1~2단계 피해자로 새로 인정받은 사람은 37명이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부터 1~2단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번 37명을 포함해 1단계 171명, 2단계 87명 등 258명이다. 258명 중 사망자는 145명이다.

환경보건위는 1~2단계 피해자 37명에게는 의료비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에게는 폐 및 폐 이외의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이밖에 태아 피해에 대한 인정과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165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 조사·판정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가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 다른 기저질환 영향 등 판정기준을 보완 중인 상태인데, 피해자 대부분을 3~4단계로 판정했다"며 "1~2단계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판정 보류한 뒤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