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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도…“TPP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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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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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대할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말했다. TPP는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데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걸 지지하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클린턴이 당선되면 TPP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며 공격해 왔다.

“일자리 빼앗는 무역협정 중단”
무산돼도 한국 큰 타격 없을 듯

클린턴은 이날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 인근 워런의 한 중소기업 공장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나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는 무역협정이라면 어떤 것이든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무역검찰관’을 임명하는 등 관련 법을 집행하는 관리의 숫자를 세 배로 늘려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를 대표하는 도시인 디트로이트에서 보호무역 의지를 확고히 보여 백인 노동자층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흘 전 트럼프가 경제 공약을 발표한 도시도 바로 이곳이었다.

트럼프에 이어 클린턴까지 TPP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한 TPP의 의회 비준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 차기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는 공화당 지도부의 결정에 달렸다.

다만 한국 입장에선 TPP가 무산되더라도 해당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 국가와 양자 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클린턴은 이 밖에 유명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제안한 ‘버핏세’(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를 강조하면서 “거기에 더해 억만장자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세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깎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대비됐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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