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곧 더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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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28일 하오 이틀째 경제 분야 대 정부 질문을 벌인다. 본 회의는 29일부터 사회 분야 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질문에는 고건 (민정) 홍사덕 (신민) 김정남 (민정) 의원이 차례로 나서 부실 기업 정리 및 대기업 특혜, 농촌 경제 활성화, 근로자 문제, 유가 문제, 외채 대책 등에 관해 물을 예정이다. <요지 4면>
고건 의원은 현재 호당 2백만원에 이르는 농가 부채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88년에는 호당 3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가 부채를 언제까지 얼마로 억제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를 위해 ▲장기적인 농어촌 학자금 융자제 실시 ▲농업 기계화 자금의 금리 10%를 5%로 인하할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농지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20%로 농지 임차료율을 규제하려고 하는 근거 ▲경작 농민이 부재 지주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신설할 예정인 농지 금융의 규모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종합 대책과 관련, ▲지원 규모액 1조5천6백억원의 조달방법 ▲농어민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 내 농어촌 대책 추진 위원회의 설치 용의를 물을 예정이다.
홍사덕 의원은 『정치·경제의 반 민주성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민생범들이 늘고 있는데 정부는 최저 임금제 실시를 앞당기고 1백여명의 민생범을 석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GNP 1% 성장에 5만명의 고용 효과 밖에 없는데 수입 자유화로 대량 이농을 유도해 놓고 성장 목표를 오히려 하향 조정한 것은 농민들을 죽이자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농수산물 수입 자유화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현 세제는 근로 소득자들에게만 불리하도록 돼 있고 금융은 총 대출의 50%를 30대 재벌에 배분하고 있는 등 엄청난 금융 특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은 민생과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모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겠다』고 말했다.
김정남 의원은 『급속한 유가 하락 현상은 언젠가 이에 상응하는 반등 현상이 올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추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고창하고 있지만 현장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고 정부 어느 부처가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을 밀고 나가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 상사들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 투자와 여신의 규제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부문에는 과감히 풀어달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노신영 국무총리는 27일 답변에서 『불황 산업·부실 기업을 「조속히 정리해 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90년대 경제 성장의 중추가 될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기계 공업 등을 빨리 육성해 경제력을 보다 튼튼히 하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노 총리는 올해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겨냥해 관광 산업의 획기적 진흥을 생각하고 있으며 한시적인 올림픽 관광 숙박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제 부총리는 『2월20일 유가 인하 후 국제 원유가가 계속 하락해 조만간 국내 원유가도 인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번에는 80%의 유가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50%정도를 관세와 석유 사업 기금으로 흡수,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 체질 개선 및 외채 감축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국민 녹지 연금 제도를 6차 경제 사회 개발 기간중에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령 연금 외에 장애자 연금·유족 연금 등 여러 가지 지불방식을 연구해 특히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상공장관은 『금년에 5백94개의 부품 소재 기계류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용 재무장관은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은행 금리의 자율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농수산장관은 『부재 지주의 증가를 막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농지의 임차료 율을 법으로 규정,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재 지주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며 영세농의 농지 구입 때 저리 장기 융자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 농어민의 농지 소유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수익 교통장관은 설악산·금강산의 남북한 공동 개발 문제에 대해 『82년 대통령의 민족 화합·민주 통일 제의와 그해 2월 제시된 20개 시범 실천 사항에 포함돼 있는 설악산 북쪽과 금강산 남쪽에 대한 자유 왕래 관광 지역 개발 사업을 북측이 수락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공동 개발을 진척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