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제처, 김영란법 부처 간 이견 조정 실패

법제처가 5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접대가 가능한 액수 상한선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제처는 “정책 판단 사안이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