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업 구조조정, 정지적 공방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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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2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어려운 대외여건에 잘 대처하는 것과 함께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 산업들의 구조조정은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각은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범정부적 24시간 점검대응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난주 발표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비롯해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시행해서 실업 문제와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은 초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영국이 EU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세계각국의 선거일정 등과 맞물려서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현재의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산성 육성과 해외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추세를 오히려 우리가 대외지향적인 개방 정책의 중심 국가로 자리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도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 내부 갈등 노리고 국제적으론 공조체제 균열 위해 시도 중”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지난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했다”며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노리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국제 공조체제를 균열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관련부처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진정한 변화라는 확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단합과 대북 대응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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