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13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별로 예산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다.
<정의·답변 요지 3면>
이틀간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던 운영위는 6일하오 세 차례의 3당 수석부총무회담끝에 7, 8일 이틀간의 예산심의 일정만 합의, 7일 회의를 열었으나 국회부의장파동에 대한 이세기위원장의 사과문제로 정회사태에 빠져 회의진행이 되지 못했다.
운영위 일정 협의과정에서 민정당은 12일까지의 상위기간중엔 예산안예비심사만 하자는 입장을 내세웠고 신민당은 개헌특위구성결의안을 비롯, 고문특위및 부실기업조사특위등 정치의안을 이 기간 중 심의하자는 주장으로 맞선끝에 특위구성안등 정치의안은 총무회담을 통해 처리일정등을 협의토록 밀어두었다.
<법사위>
김성기법무장관은 7일 보고를 통해 『행정심판법의 취지에 맞도록 행정쟁송에 관계된 25개 법률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채무자의 재산은닉, 소송의 지연등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지난7월 이에 관한 시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올 들어▲상습폭력배 2천3백58명▲청소년범죄 유발사범 8백78명▲청소년 권익 침해사범 7백41명을 각각 기소했다고 밝히고『소년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6일 법사위에서 황영시감사원장은 답변을 통해『83,84년도 육우도입때 국내공급수요량에 대한 판단잘못으로 과다 도입해 국내소값을 하락시켰고 검역소홀등으로 내우를 폐사케한 책임을 물어 관련국장 l명을 파면조치한바 있다』고 밝혔다.
신기하의원(신민)은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에 LNG탱크를 건설하면서 공사의 고위직4촌이 개입해 국산품보다 질이 낮고 값비싼 미제강관피복재를 구입, 2백80만달러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며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의원은 또『새마을운동중앙본부안에 건립중인 체육관이 명목상으론 KBS스튜디오로 돼있는데 체육관이냐, 스튜디오냐』고 따졌다.
황원장은 답변에서 『가스공사 최모전사장의 4촌동생이 강관피복재 도입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러 지난4월 인책해임됐다』고 밝혔다.
황원장은 또 한 가정에서 2명이 직장에 나가며 두 사람 모두 의료보험금을 내고 있는 것은 보사부로 하여금 시정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원장은 또『84년 이후 쇠고기 3천3백t을 도입해 소값 하락을 부추기고 국내 쇠고기 재고누증및 관리비 과다지출결과를 낳게 한 책임을 물어 농수산부 축산국장등 5명을 문책한바 있다』고 밝혔다.
황원장은 이어 『외채절감을 위해 권한이 미치는 한 세밀하고 중점적으로 감사를 필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조성에 최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공위>
문교부에 대한정책질의에서 정남의원(민정)은 『대입본고사를 부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학원사태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재옥의원(신민)은『전문대학을 포함한 국립대학의 인사제도가 위헌적·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교수 재임용과정에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자동탈락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신도환의원(신민)은 『대학의 교수나 총·학장에 대한 자율성제고와 권위회복을 위한 문교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사범대의 옥상옥격으로 교원사관학교로도 불리는 교원대학에 대한 편향적 예산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형효의원(민정)은 『대학생규모가 1백20만명이고 초·중· 고교학생이 거의 1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문교부 혼자 이들을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문교부를 일반교육부와 대학부로 나눠 교육장관과 대학장관을 각각 따로 둘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재무위>
김만제재무장관은 6일『증여세제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증여세를 조금씩 물어나가면 나중에는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다』고 말하고 『세제전반의 문제점과 함께 상속세· 증여세제 개선안을 내년 세제개편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길전매청장은『현재 홍삼제품의 국내시판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안무혁국세청장은『법인 상호간의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능력이상으로 높이고 있는 점등을 시정키 위해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대상항목을 선정중에 있다』고 말하고『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탈세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탈세여부가 밝혀질 경우 단호히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은 사치성 대형유통업소 8백83개소의 과표를 올해 1백25% 높여 비생산적 투자를 억제했으며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로 올9월까지 1천6백88건을 적발해 1백9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외무위>
이원경외무장관은 7일 답변에서 이규호신임주일대사의 일본황태자방한초청설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이 같은 초청을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장관은『최근 북한-소련, 북한-중공간의 관계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관한 3자회담에 대한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지난달 한미외상회담에서 「슐츠」 미국무장관도 이 같은 입장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천명한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