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길정의원(민정)=농업투자는 1차5개년 계획때 예산액대비 8.5%에서 5차때 3.9%등으로 점차 감소돼왔다. 86년도 농수산부 예산은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29.5%가 감소됐다.
영농자금의 금리가 연10%라 하지만 농가의 사채비중이 3O%수중인것을 감안하면 실제는 18∼2O%에 이른다.
농자금공급을 대폭 늘리든가 이자율을 내릴 방법은 없나. 이미 생필품이 된 유가공품이나 과즙제품등에 대한 특소세는 언제 면세되는가.
감산을 추진해야할 쌀농사에 까지 간척사업을 핑계로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현농지제도는 일제시대 못지않게 문란하다. 부재지주의 소작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줄 획기적 방안은 무엇인가.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농산물 수입 규제로 대처할 방안은 없나. 수입규제 대책과 자급대책은 무엇인가.
▲최낙도의원(신민)=지난 10년간 농가소득은 11.5배 증가한 반면 부채는 46배나 늘어났다. 정부발표대로 하더라도 농가호당 부채는 1백78만4천원이며 이중 고리사채가 3할을 넘어섰다.
마구잡이 도입으로 이제 소가 3백만마리를 넘고있는데도 쇠고기는 반절이상 외국쇠고기를 먹고있다. 개방 농업정책으로 소뿐만 아니라 외국 농. 축산물을 지난 5년간 90억달러어치나 사들였다. 독과점 공장이 생산해 비싸게 팔고있는 농기계·비료·사료·농약값 등은 농촌경제를 압박하는 또 다른 이유다. 단위농협의 총대출금 24억4천만원중 기계구입자금이 30.3%에 이르고 있다. 수출가격에는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를 농민만이 1합씩 물어야 될 이유는 없다.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이 심화일로를 걷고있으며 상위5대재벌의 계열기업수는 80년의 1백29개에서 85년현재 2백10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부가가치의 대GNP비중은 50대재벌이 82년 15.8%에서 84년 20.8%로 늘어났다. 더구나 84년말 총대출금 51조6백55억원중 중소기업의 대출은 다합쳐 6조3천9백억원뿐이다. 중소기업 보호육성책은 무엇이냐.
▲고원남의원(민정)=오늘의 수출부진은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우리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외교역량에도 책임이 있다.
만일 세계적 불황과 수출부진이 계속될 때 우리경제의 자립과 안정기반구축을 위한 대책은.
원유가는 내려도 국내석유가가 내리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업체들의 해외유전개발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주택구입자금의 7O%를 장기할부제로 융자하고 임대주택 융자이율도 현재의 연5%를 3%로 인하하라.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가 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2천달러가 되었으니 계속 근검·절약·저축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 특히 정부가 먼저 철저한 자기개혁으로 절약경제의 시범을 보인 다음 국민이 따라오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신병현부총리 답변=최근에 취한 주택경기활성화조치가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것은 투기수요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더라도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다.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있어 특히 대만과 비교해 우리만 당하느냐는 논의가 많은데 대만은 우리보다 수입자유화율이 앞서있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양보를 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황인성농수산장관=현재로서는 추곡가 예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곡가를 최대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앞으로 공업용이든 식용이든 소뼈는 절대로 수입하지 않겠다.
도시의 국민학교 중고교학생들이 농번기에 모내기와 벼베기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크므로 앞으로도 권장하겠다.
천수만해역매립으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은 방조제 내부피해는 14억9천만원으로 보상이 됐으나 방조제외부의 피해에 관해서는 어민들이 부산수산대학 조사를 근거로 18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건설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민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
▲김진호 상공장관답변=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한국만 겨냥한 것이 아니나 우리가 주요목표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고도성장의 잠재력이 높고 미국의 진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우리를 제2의 일본으로 보고 일본으로부터 당한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 등이다.
특히 지적소유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개방상태가 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1만6천5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산업체는 83년 2백33개에서 84년 2백12개 업체, 금년 8월말 현재 1백45개 업체다.
정부는 대미통상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해외협력위와 협의해 △주미공관의 상무원 1명을 4명으로 증원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설치 △대기업들에 워싱턴지사 건립 권유 △전문변호사 고용 △기타 자문역할을 할 전문용역회사를 지정,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동현 동자부장관=국제원유가 떨어졌다고하나 실제는 OPEC공원가의 경우 금년들어 배럴당 65센트정도 인하됐고 현물가격은 25센트만 떨어졌다.
환율인상 1%가 유가에는 13%의 인상효과를 미친다. 유가의 연동제는 일시에 실시할 수는 없으나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김여배 건설장관=우리 해외건설업이 부진한 것은 업체간의 덤핑수준에도 원인이 있으나 산유국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진게 가장 큰 이유다.
지난 7월까지 53개에 이르는 해외건설업체중 타업체로의 인수를 원하거나 철수할 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34개 업체가 남아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현지금융을 확대하고 연불 지원자금을 확대하겠다.
▲손수익 교통장관답변=해운업은 외양상 9백만t을 보유하고있으나 80년부터 불어닥친 세계적 불황으로 82년 1천억원 적자, 84년 1천7백억원 적자등 모두 2조8천억원의 적자를 낳았다.
매년 상환에 필요한 액수만 2천억원에서 5천억원이 필요하다.
해운업 합리화를 위해 과감한 해운업계 통폐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내 경영합리화를 촉구하고 있고 4천3백억원의 금융지원을 한바있다.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25일>
▲이상의의원(민정)=1천6백원인 모래 1t으로 50억원까리 2백56KD램을 만들수 있다. 이러한 기술변혁으로 인해 상당수의 정치학자들도「기술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정치」라고 주장할 정도로 현대는 테크노정치시대다.
따라서 테크노정치시대를 선도하기 위해「2000년대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경제 고도화전략」의 수립을 제의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정부는 GNP의 2%가 아닌 4%의 연구개발비를 책정하고 기업도 최소한도 매출액의 5%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정책을 내놓아 한미간의 상품무역상 불균형을 지적소유권 보호주장으로 시정하겠다는 미국의 조치가 미국의「불공정거래경쟁법」정신에서 볼 때 긍정한 것인가.
정부는 하루속히「제1차 에너지자립 10개년 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에너지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김봉호의원(신민)=한국경제는 외채의 누증, 외화도피현상의 만연, 국민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보호무역주의 팽배에 의한 수출사정의 악화, 수입개방압력 등으로 경제파탄의 전조와 같은 난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빚더미현상은 정치적 위기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최근 19세기 함포외교를 방불케하는 보호주의 수입개방압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히 물질특허의 전면개방요구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예속화를 초래하고 경제는 치명타를 받게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의견인데 정부의 대책은.
연간 40만∼5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도시흡인력에 의한것인가, 농촌에서 살지 못해 밀려나는 것인가.
젱킨즈 법안의 제지를 위해 초당적이 대미통상사절단을 조속히 파견할 것을 제의한다.
▲조남조의원(민정)=부총리는 경제와·정치·사회분야 중 어느쪽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나. 장기적 안목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관계를 설명해달라.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계에 과도한 구제금융이 나간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또 자금회수가 어렵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무엇때문에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하는가. 정리대상과 그 방법 및 시기등을 소상히 밝혀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할 것인가.
국제원자재값 하락에 따른 국내물가 반영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옥수수·콩값등의 하락에 따른 국내사료값 연동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한은자료에 따르면 총 51조원의 대출중 중소기업에 나간 것은 12조원으로 23.7%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부의 우선 구매등의 시행이 강구되야한다. 우리나라의 임대농은 57%이며 전국의 임차료 3천억원중 1천8백억원이 비농민에게 지불되고 있다. 농가에서 인력부족으로 임대차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 하겠으나 도시사람들의 농토투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신병현 부총리답변=미국의 대한 지적소유권보호 수입개방요구는 우리의 기본 정책방향과 같다. 그러나 일본 대만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은 이미 미국의 요구에 적극 대처해갔기 때문에 유독 우리에게만 압력은 가하는 느낌을 줄 뿐이다.
부실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비해 왔고 해외미수금문제도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므로 조사단 구성은 불필요하다.
외채의 내용은 올 경제백서에 상세한 내용을 담겠다.
▲황인생농수산장관답변=농·수축협조합은 일시에 자율에 맡기기는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할 때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농.축산물 수입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
▲김진호 상공장관답변=앨범에 대한 미국의 덤핑판정은 우리측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측 업자가 제시한 자료만 인정해 판정을 내린 비합리적 조치다. 우리가 나름대로 충실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난 7월의 예비판정때 4 .04%가 나올수 있었겠는가.
앨범업자에 치명적 타격을 준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물질특허인정은 경제적 순실이 수반되나 그렇다고 무작정 연기하는 것도 국익에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수준 수용태세등을 고려,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하겠다.
▲김여배 건설장관답변=고속도로휴일 할증료제도를 10월6일부터 네번 실시한 결과 시행 첫날에는 승용차운행이 33% 감소했으나 점차 감소율이 낮아져 현재는 평균 22% 감소운행되고 있다. 1년에 기름 12억원 절감효과가 있어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