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해석 제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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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결의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자는 신민당의 동의 안에 대한 찬반토론여부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회사무처도 정설이 없는 실정.
민정당은 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 21일 아침 관계자들이 사전대책회의를 열어 일단 이치활 의원을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자로 내정했으면서도 동의안 자체가 인사에 관한 내용이므로 차반토론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그러나 이동의안자체는 인사문제가 아니라는 신민당 주장에 따라 총무회담에서는 찬반토론을 하기로 결론.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 문제가 포괄적으로 보면 인사관련내용이고, 단순하게 보면 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이지만 명문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탄핵소추안제출이 처음있는 일이라 참고할 선례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의장의 뜻과 여야총무회담협의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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