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수매가 5%인상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5% 올리면서 지난3년간의 인상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점과 수매량을 계획보다 크게 늘린 점을 내세웠다.
정부의 실명대로 5% 인상률은 83년의 동결과 지난해의 3% 인상에 비하면 높은 것이다.
그리고 1천만 섬을 넘는 현재의 재고량을 고려할 때 9백50만 섬 수매는 적정재고를 넘는 수준이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재정의 부담에 적지 않은 주름을 미칠 것은 정부설명 없이도 짐작이 어렵지 않다.
10월말 현재의 정부재고가 1천5만섬에 달해 작년 같은 때보다 1백만섬이 더 많은데다 정부미의 수요감소를 고려할 때 9백50만섬의 추가 수매물량자체가 양특의 적자요인을 가중시킬 소지는 크다.
인상률에서도 정부는 9월말 현재 물가가 작년 말 대비 소비자물가 3%선이고 비료 농약 값을 계속 동결해온 점, 그리고 생산량이 3천8백만섬을 넘어선 점을 내세워 5%인상으로도 농가소득은 작년보다 줄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양특적자가 1조6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어 연간 3천3백억원의 적자추가이상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들어볼 만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쪽의 사정과는 달리 5%인상률이 갖는 농촌쪽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도 80년 이후 정부의 저곡가정책지속으로 농업소득 증대가 크게 타격을 받아왔고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영농다각화와 농외소득 증대사업조차 크게 실패를 봄으로써 주소득과 부업소득내지 겸업소득이 동시에 줄어드는 형국이 되었다. 이 같은 농업· 농외소득의 동시감퇴가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농가부채의 급증을 초래해 온 것도 사실이다.
8년을 기준해서 수매가는 32·3% 오른데 비해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46·2%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경제의 후퇴는 짐작되고 남는다.
특히 올해는 복합영농의 하나로 정부가 적극 권장한 축산이 소 값 파동으로 농가소득에 크나큰 피해를 주었고 결실기에 잇달았던 태풍과 수해로 상당량의 감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특별한 정부배려가 기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의 수매가가 현재의 농촌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획보다 늘린 수매량은 그나마 농촌에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양특적자의 관리를 언제까지나 생산자의 부담만으로 해결하려는 점이다. 재정의 추가부담이 어려우면 올해 같은 특수한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을 나누는 길도 찾아봄직하다. 또 재고과다로 인한 양특적자누증을 막기 위해서는 인기 없는 정부미의 소비촉진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하며 보관에 따른 비용절감 방안도 더 연구돼야할 것이다.
현재의 보관비용 t당 1만5천8백원은 일본의 3만원보다는 적은 것이고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이 줄었지만 더 개선할 여지는 남아있다.
수매과정에서도 수해피해를 감안한 등급판정에 농민의 불만이 없도록 미리 배려해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