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금리인하론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와 유가를 내리는 문제를 민정당이 제기해 경제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경제정책의 기본이슈들이라서 행정부와의 협의과정이 크게 관심을 모을만하다.
여당의 이같은 주장은 당론으로 공식채택된 견해가 아닌 만큼 앞으로 당내협의 과정에서 이슈의 중요성으로 미루어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책실장의 주장에 따르면『개방경제체제로 지향하는 싯점에서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기업의 원가절감요인이 되는 유가인하 금리조정 등이 적극 검토』될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이 행정부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당을 통해 경제각계의 이해가 조정되는 과정도 때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금리·유가와 같은 거시적 정책수단들은 경제계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나라전체의 경제흐름에 중요한 파급을 미치는 기본정책변수들이므로 고도의 판단력과 계량적분석, 그리고 정책기술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되도록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정책의 중립성이 유난히 요청되는 문제들이다.
다만 우리는 금리 유가문제가 경제현실의 개선에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지금의 경기부진을 타개하는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이 문제들이 계속 검토돼야한다는 점은 분명히 강조한다. 우선 금리문제는 지금의 경기상태에서 투자정책과 통화정책 어느 쪽을 우선 시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계에서는 현재의 낮은 투자수익율에 비해 실질금리가 여전히 높아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쟁국, 특히 대만·일본의 금리 (평균 6.45%) 보다 금리경쟁력을 묶고 있다는 주장이. 이 대목에서 자본수출국들의 저금리체제와 국내금리수준을 직접비교 하는 것은 우러가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금리수준이 대외경쟁에 장애될만큼 높은 점만은 사실이다.
또 최근 수년간 기업의 투자수익율이 눈에 띄게 감퇴하는 경향도 책과할 수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금리인하로 내수를 진작하는 경기효과도 기대되는 싯점이다.
문제는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경감이 현재의 상태에서 얼마나 충분한 경기효과를 낼것인가하는 점이다. 제조업의 매출액에 대한 금융비용은 80년의 7.4%에서 84년에는 5%로 낮아졌는데 이는 주로 설비자금의 공소루트가 단자등 상대적 고금리의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전환된데 기인했다.
금리인하는 바람직하나 그것이 또다른 자금루트의 전환으로 이어져 금융비용을 다시 금일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면에서는 현재 총통화가 많이 늘어난 상대여서 이론적으로는 금리인하가 위험한 싯점이다. 그러나 저축유인을 조세등 다른 측면에서 보완하고 금리를 내린다면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경기진작효과는 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