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부터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다.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갯벌 훼손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게 결정의 취지라고 한다.
그동안 새만금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던 차에 일단 법원에서 가처분 형식으로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이 이슈를 다시한번 원점에서부터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실 새만금 사업은 출발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당초 목적은 농지의 확대였는데 쌀 재고 과잉으로 휴경보상제가 실시된데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조차 이를 농지로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처음의 간척목적이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또 이를 공업용지로 사용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아 사업이 완공된 후 과연 이 땅을 무엇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특히 지역의 이해관계와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뒤엉켜 어느 길이 과연 합당한가 판단이 어려운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방조제를 막는다면 이래저래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일단 숨돌릴 여유를 준 만큼 환영할 만하다.
이제 정부와 전라북도, 민주당 새만금특위 등 관련 기관.단체는 합리적 대안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새로 조성될 땅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실패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아야 한다.
이 사업이 낙후된 전북지역의 개발을 위해 시작됐고, 이미 1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방조제의 90% 이상이 완성된 상태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 환경단체의 이상론과 전북의 현실론이 접목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