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부자 지자체 특혜 없애자는 것…시장들 농성 멈춰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상선 기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지방재정개혁안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경기도 시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단식농성까지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장관 인터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잘못 설정
득 봐온 경기도 시장들 사실 왜곡
이대로 가면 지자체 양극화 심화
지역 순회 토론 등 의견 수렴할 것”

단식농성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7일부터 “지방재정개혁안 폐지”를 주장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진행 중인 시위를 말한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경기도 6개 시는 4월 행자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방안은 도세를 일선 시·군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배분할 때 가난한 지자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바꾸는 게 골자다. 법인소득에 과세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도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해 모든 시·군에 고루 나눠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거다. 잘못된 특례를 바로잡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지금처럼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가 배분되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경기도는 배분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조정교부금의 33%를 배분받아야 할 6개 시가 52.6%나 가져가고 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거다.”

6개 시는 지자체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저렇게 농성까지 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함까지 느낀다. 특혜를 받아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는 건 책임 있는 지자체장의 도리가 아니다. 그럼 잘못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냐. 하향평준화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거다 비판하는데 원래 아랫돌인 가난한 지자체로 가야 할 돈을 제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일 뿐이다.”

행자부 안대로 경기도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꿀 경우 6개 시는 5244억원을 덜 받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다른 25개 시·군에 평균 200억원씩 나눠줄 방침이다. 또 도 단위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 2조8000억원 중 50%인 1조4000억원을 공동세로 전환해 가난한 시·군에 우선 분배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가 각 시·군에 분배되면 개별 기초단체들의 기업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우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떼어낸 50%는 도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전액 나눠 갖게 된다. 따라서 6개 시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전혀 못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게다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세액감면 등으로 지난 2년 새 법인지방소득세가 1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 여윳돈이 고루 배분되는 것인 만큼 6개 시도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또 당장 돈을 빼앗아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법 개정 사안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언제부터 추진한 건가. 설득 과정을 거쳤나.: “지난해부터 문제점이 지적된 상태에서 올해 1월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후 지난 4월 대책을 발표한 뒤 반발하는 시장들도 만나고 국회와 여야 정당에도 상세히 설명했다. 모든 자료도 다 공개했다. 밀어붙인 게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지역 순회 토론회 등을 이어갈 것이다.”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시장들의 농성이야말로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다. 또 용인·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고 화성도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지역구 아니냐. 상황을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에 가서 대화할 의향은 없나.: “없다. 기존 안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손해를 보게 될 기초단체의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6개 시에도 의견을 달라고 한 상태다.”

글=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