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북한의 리수용 일행을 태운 의전차량 10여대가 1시간 전쯤 댜오위타이를 출발했다 합니다. 삼엄한 교통통제를 받으며 인민대회당으로 향한 것으로 미뤄 오후 늦게 시진핑과의 면담이 성사될 듯합니다. 이 자리에서 리수용은 김정은의 친서를 시진핑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의 저녁 종합뉴스에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에 기대 국제 제재의 포위망을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중 관계가 빠르게 복원될 경우 국제제재에 방점을 둔 우리 정부의 노선엔 적잖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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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방중으로 북중관계 국면전환 힘들것"
미쓰비시, 강제동원 中 피해자와 보상 합의···전후 최대
오늘 베이징에선 눈길 끄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제2차 대전 당시 중국인에게 강제노동을 시켰던 미쓰비시광업, 즉 지금의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3765명의 피해자들과 화해했습니다. 피해자 1인당 10만 위안(약 1800만원)을 지급하고, 명확한 사죄를 표명하며, 피해자들을 기리는 비석 건립에 협력한다는 등의 조건입니다. 돈의 성격이 보상금인지 사죄금인지 애매합니다만, 강제연행을 둘러싼 일본측 지급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화해는 다른 일본 기업들의 강제연행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28년만에 1000만명 밑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올림픽이 있던 1988년 처음 1000만명을 돌파해 2010년 1057만544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세입니다. 주거난 탓에 시외로 떠나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이라 합니다. 정치권에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추진하려 합니다. 당장엔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임대주택의 품질을 하락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논리에 바탕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