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없는 식품단속-식품감시 기동반을 둔다지만

우리 생활주변에서 접객업소의 불결한 음식물과 비위생적인 조리과정, 불량 불결식품등이 도처에 산재해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든지 돈만벌면 그만이라는 업계나 상인들의 몰염치에다 관계당국의 형식적인 겉치레 단속이나 감시는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보건사회부가 내년부터 상설기구로 식품단속기동감시반을 두기로 한것은 이같은 위법업소와 불량식품을 철저히 단속해 뿌리를 뽑겠다는 뜻인것 같다.
이들 기동감시반은 차량과 오토바이등 기동력을 갖춘 체제로 내년부터 연중무휴로 전국의 위생과 환경을 감시하면서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환경 접객업소의 변태 퇴폐영업행위를 뿌리뽑겠다고 한다.
또 87년부터는 식품감독관제도를 두어 적발된 업소에 현재의 법적인 처벌을 강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 도의 신설 보완에 대해 우리가 거듭 주장하는것은 형식이 문제가아니라 실행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기구나 제도만 만들어 놓고 거두는 성과가 보잘것 없다면 이는 공연한 시늉에 불과하고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도 각시도등 지방행정단위별로 식품감시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불량식품 단속령이 내려지고 식품과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나 계몽과 함께 단속을 해왔다.
심지어「불량식품 시범정화지역」까지 설정해서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왔다.
그러나 그 실천을 지금 어디에서 볼수있다는 말인가.
우선 단속에 나서는 행정당국의 성의와 요원들의 자세가 사후약방문식인데 원천적인 이유가 있다.
금년들어 발생한 가짜 참기름 가짜 식용유제조 판매사건의 범인들이 모두 보건당국이 아니라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는 사실만 보아도 단속이 범법행위의 사전봉쇄는커녕 사후 적발도 손이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또 국립수견물검사소가 통조림가운데 20%가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발표한 뒤에 1년이 지나도록 불량품 판정을 받은 통조림이 여전히 시판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속반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단속에 임하는 자세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이를 위해 기어이 불량식품과 불결한 환경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실효를 거둘수 있다.
국민들의 위생관념과 철저한 고발정신도 우리 식생활 환경의 개선에 없어서는 안될 요건이다.
불결한 음식점 환경이나 불량 부정식품을 보고서도 일시적인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 이를 외면하거나 묵인한다면 좀처럼 그러한 환경에서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비례해서 외식이 늘고 식생활도 다양해지게 마련이다.
그런 추세속에서 불량식품이나 비위생적인 음식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전한 식사문화를 마음놓고 누리려면 보사행정의 실효성있는 강화는 물론이며 국민 각자의 식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의 개조와 자기방어 노력이 병행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