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반정부폭력 기지로 쓰면|대학요청 없어도 경찰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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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은 학교시설을 대정부폭력 투쟁의 아지트로 삼는 학원사태와 날로 과격해지고있는 노사분쟁을 강력히 다스리기로 했다.
박배근 치안본부장은 11일 긴급 소집된 전국시도 경찰국장회의에서 학원을 정부와 체제타도목적의 폭력기지로 삼거나 정치투쟁장소로 삼는 등의 극렬행위에 대해 대학당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력을 학원에 투입, 운동권 학생들을 학원에서 격려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노사분규와 관련, ▲폭력·방화·불법감금 ▲회사를 벗어난 가두시위▲국가기관이나 정당의 당사점검·농성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토록 지시했다.
박치안본부장은 최근 과격한 양상을 띠며 급격히 늘고있는 노사분규가 전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학 총학장들이 『교권만으로는 학원폭력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학원사태가 예상외로 악화되고있어 학원사태와 노사분규에 공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원소요>
올들어 6월말까지 일어난 학원소요는 모두 1천3백52회 (가두시위1백40회, 교내시위 8백68회, 농성 3백4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5배에 이르며 특히 가두시위는 11배에 이른다.
시위양상으로 보면 폭력시위가 72개대 4백73회에 이르며 31개대에서 2천6백99개의 화염병을 던졌다.
이밖에 11개 대에서 23회나 총장실을 점거했고 29개대에서 53회에 걸쳐 교내기물을 파괴했으며 경찰관서 31개소와 공공기관 11개소를 습격했다.
경찰은 미문화원 농성 (5월23일)사건과 격렬한 가두시위가 전학련과 삼민투에 의해 조종됐다고 보고 지난5월 이후 삼민투간부학생등 61명을 구속했다.
대학별 구속대학생수는▲서울대 12명▲고대11명▲연대8명▲성대10명 ▲서강대5명▲전남대5명 ▲외대2명▲경희대2명▲동국대 2명▲중앙대·시립대· 덕성여대 각1명이다.

<노사분규>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1백45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에 비해80건 (1백21%) 이 늘어난 것이며 이중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조정된 분규는 2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백25건은 법 테두리를 벗어났다.
특히 이들 분규중 운동권학생출신의 위장취업자와 관련된 분규가 5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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