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상·하오에 걸쳐 13개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업무현황보고정취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운영위는 이날 신민당이 제출한 광주사태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을 상정시겨 김옥선의원 (신민) 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제안셜설에 대한 질의를 거쳐 여야의원 1명씩의 찬반토론만 듣고 여야합의에 따라 의안자체는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요지 3면>
김옥선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광주사태는 수많은 생명이 비명에 간 엄청난 사건』이라고 전제, 민족의 비극이 아물지 않고 원과 한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사건발생 5년이 되도록 한번도 광주사태를 거론치 않은것은 역사앞에 숙연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문과 빈번한 추측, 외지보도등으로 유언비어만 창궐하게 된 만큼 유언비어를 없애기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국민에게 밝혀진 진상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어 이 문제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말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의혹불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광주사태가 역사의 장으로 넘겨지지 않고 정치숙제로 계속 남은 사실에 주목해야하며 신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사건을 헤쳐 상처를 덧나게 하자는게 아니라 국민의 아픔에 동참해 상처를 치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설명에 이어 민정당의 박경석· 정남의원등은 질의를 통해 광주사태를 의거로 보는가, 또는 소요로 보는가고 물었으며 이에대해 김의원은 의거로보나 이를 특위의 조사에 따라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시채의원 (민정)은 김의원이 광주시 연보를 근거로 평소 매달2백∼3백명이던 광주시사망신고수가 80년6월에는 2천6백27명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데 대해 경제기획원 컴퓨터자료에는 2백36명으로 돼있고 자신이 당시 부지사였던 전남도청의 통계는 2백3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안자인 신민당의 김의원은 『그런것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도 국회의 국정조사는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신순범의원 (신민) 은 광주사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고, 또 사회불신의 원인이 되어 진정한 민족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아닌가고 말하고 진상조사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정남의원 (민정) 은 광주사태는 10·26이후 전국비상계엄상태에서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고 민생문제를 확고하게 하며 국체를 보존해야하는 치안유지적 차원에서 벌어진 사태라고 규정하고, 초점이 되고 있는 사망자숫자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사체검안위원회가 구성돼 전부 점검했으므로 당시 정부발표이상의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만약 감추어진 주검이 있다면 왜 그 유족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고 반문하고 『광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로는 치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처를 헤집어내는 결과가 되는 어떠한 조사도 반대한다』 고 말했다.
4일의 상위별 질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
김석휘 법무장관은 『지난해 서울대에서 발견된 「깃발」 「80년대 전진을 위한 모색」이란 유인물에 나타난 민중민주주의 개념은 좌경적이란 선을 넘어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하고 『삼민투가 사용한 「민중민주주의」란 용어가 「깃발」에서 사용된 민중민주주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지, 아니면 감상적 차원에서 사용한 것인지는 철저히 수사해봐야 규명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삼민투의 민중민주주의 이념신봉여부등 법적성격규정은 수사가 덜 끝난 단계이며 앞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질의도중 여야는 「민중」이란 용어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는데 민정당의원들은 『「민중」이란 개념은 민중봉기·내전등을 통한 폭력혁명을 목표로 하는 부류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국민」이란 개념과는 다르다』 고 주장했다.
이??의원 (민정)은 『이들은 공무원·중산층을 제외한 중하층노동자·농민·영세상인·학생층이 주인이 되어 반제·독점·매판을 사장해버리는 혁명을 해야한다고 주장, 이들의 지향은 부르좌 민주주의가 아니며 단순한 정권적 차원의 정치투쟁이 아니라 민족의 근본을 흔드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민당의원들은『유신이후 탄압정치에 짓밟힌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와 자유, 행복한 삶, 기본권회복을 위한 자연법적인 저항을 하게됐다』 면서 「민중」 개념은 이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좌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외무위>
이원경외무장관은 『정부는 한미범죄인 인도협정을 빨리 체결해야겠다는 판단에서 미측과 협정체결을 위한 예비접촉을 시작하고있다』 고 밝혔다.
이장관은 『한·중공왕복무역액은 84년 3억5천만달러 (홍콩정청통계) 로 수출이 1억6천만달러, 수입이 1억9천만달러 였다』 고 말하고 간접교역형태를 직교역형태로 전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프랑스의 에어프랑스사가 평양에 취항한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86년 동경서방 7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전후에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서방정상들이 한국에 들를 좋은 기회로 보고 이를 연구중』 이라고 말했다.
<내무위>
정석모 내무장관은 『광주사태에 의한 사망자는 1백91명으로 믿고있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유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았고 사체검안위원회와 지역단체에서도 확인했으나 1백91명이외에는 한건의 신고도 더 없었다』 고 답변했다.
정장관은 『민추협이 발행하는 「민주통신」 에 광주시민 살상이 2천∼3천명에 이른다는 사실과도 다르고 혼란을 야기시킬 내용이 게재돼있어 유언비어에 의한 사회혼란을 우려,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에 나선 신민당의 유성환·박왕직·안동선의원등은 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 동기가 광주사태를 규명하자는 순수한데 있었던 만큼 관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