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대한 법적인 개념은 없다. 학설도 다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극빈층으로 부른다. 벌이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백2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다.
그럼 빈곤층은 뭔가.
복지부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합해 빈곤층이라고 정의한다. 수급자가 1백35만~1백40만명, 차상위 계층이 3백20만명 등 4백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한다.
차상위 계층은 2001년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소득 자료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뽑아 여기에서 수급자를 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차상위 계층을 6백32만명으로 본다. 수급자를 합치면 7백7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에 달한다.
극빈층 중에서 비(非)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복지부는 1백만명 남짓으로 추정한다. 수급자 1백40만명을 합치면 극빈층은 2백40만명이 된다. 보사연이나 학계는 비수급자를 최고 3백80만명까지 늘려 잡는다.
비수급자 극빈층이 많은 이유는 소득은 적지만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을 기준보다 많이 갖고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