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안이 경제 힘 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의 경기침체 원인을 사회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사회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는 또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재정지출의 증가와 감세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KDI는 9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다. 지난해 말의 5.3%와 석달 전의 4.2%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진 수치다. KDI는 그러나 현재 경기하강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체감경기도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3%대 성장 빠듯=KDI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하반기에 부분적인 회복조짐을 보이겠지만 연간 0.6% 늘어나는데 그치고, 설비투자도 4분기에 5%까지 확대되겠지만 연간으로는 1%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실업률은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분기 1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빠른 속도로 개선돼 연간 1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2분기 성장률이 2.4%를 밑돈다면 연간 3%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회불안이 문제=조팀장은 "노조 등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일관성 없게 대응할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돼 성장잠재력을 축소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사회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위축→금리하락→부동산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추경확대와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팀장은 경기부양책과 관련, "최근 조세부담률이 크게 늘어 추가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팀장은 "굳이 재정정책을 쓰려면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감세가 좋다"고 말하고 "한번 세금을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만큼 감세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제도자체를 손대지 않는 대신 대부분 파산상태에 빠진 신용불량자들을 사회보장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

<사진설명>
조흥은행 매각 본계약 9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흥은행 인수계약 체결식에서 신한금융지주회사 최영휘 사장(右)과 예금보험공사 유연수 이사가 서명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