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손질 과외수요 줄인다

정부가 마련 중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크게 나눠 과외 수요를 유발하는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특기 적성교육 확대 등 사교육 수요를 직접 흡수하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은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입시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과 학교 현장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럿 포함돼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반대 여론에 부닥쳐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해지거나 아예 백지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수능제도 개선 걸림돌 많다=정부는 현재 과외 수요의 핵심 원인으로 수능시험을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과외 수요를 줄이기 위해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수능 성적이 가장 비중있는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되지만 앞으로는 수능을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기준으로만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전문가들은 수능이 자격고사화할 경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본고사 부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으로선 학생부 성적만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져 전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본고사 금지라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수능 자격고사화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수능 연 2회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출제와 시험 실시, 채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이 더 걸리는 현재의 수능 출제 여건으로는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연 2회 실시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사교육 흡수 방안=정부는 단기적으로 예체능.컴퓨터 등 특기적성 교육 확대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풀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설기관.시민단체 등이 방과 후와 휴일을 이용해 학교 시설을 임대해 싼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예체능 교육뿐만 아니라 고교생 대상으로 입시교육도 허용하는 것까지 포함돼 학교를 '입시 학원화'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학생이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중심으로 수준별 자율학습용 콘텐츠를 개발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별 '사이버 가정교사'에 의한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이버 가정교사는 현직 교사 중에서 위촉하면 사이버 학습실에 자율학습용 학습과제를 제공하고 사이버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을 지도.관리한다.

김남중 기자

*** 사교육비 관련 주요 대책 일지

▶1980. 7 과외 전면 금지

▶1980. 7 과외 전면 금지

▶1980. 8 학교 보충수업 폐지

▶1981. 3 유사 과외교습 규제(학습지.수험지 판매 금지)

▶1981. 7 예체능계 재학생 학원수강 허용

▶1982. 7 재학생의 어학계 학원 수강 허용

▶1983. 8 학습부진 학생 보충수업 허용

▶1988. 5 학교 보충수업 부활

▶1989. 6 초.중.고 재학생 방학 중 학원 수강 허용

▶1996. 1 학교 내 특기적성 위주 방과 후 활동 허용

▶1998. 8 학교 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단계적 폐지

▶2000. 4 과외규제 법령에 대한 위헌 판결

▶2000. 6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2002. 3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