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좌의 봉기 … 조선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표출한 사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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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16세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사림은 학설과 지연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고 학문적 토론을 본격화했다.

연잉군의 세제 시절 초상 연잉군은 노론의 지지로 세제가 되고 왕위에 올랐지만 소론 강경파는 경종 독살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사진가 권태균

?선조는 훈구 세력을 멀리하고자 사림 세력을 대거 기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사림이 늘어나면서 각 학파는 붕당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권을 잡으려 했다. 학연에 따라 모인 사림은 내부 토론을 거쳐 형성된 여론인 공론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 갔는데, 이를 붕당 정치라고 한다.

?사림은 학문적 경향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무리를 이룬 붕당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붕당은 학문적 성격과 정파적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었다.

?선조 이후 현종 때까지는 붕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정치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공론이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합좌 기구인 비변사와 언론 기관인 3사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붕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비변사의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비변사는 원래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회의 기구로 설치되었다. 그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에는 전.현직 정승을 비롯하여 주요 관원이 대부분 참여했다. 비변사에서는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문제 등 거의 모든 정무가 다 이루어졌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재야에서는 공론을 주도하는 산림이 출현하였고, 서원과 향약은 지방 사림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다. 상대방의 존재와 비판을 인정하는 붕당 정치로 17세기 중엽까지 정국이 비교적 안정되었다.

‘무신(戊申) 봉기 영수’ 이인좌 세종 대왕의 4남 임영(臨瀛) 대군의 후손으로 집안 대대로 전형적인 남인 명가 출신이었다. 우승우(한국화가)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여 득세한 가운데 즉위한 숙종은 집권 당파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그는 붕당 간 연합이나 공존보다는 국왕이 중심이 되어 정국을 운영하고자 했다. 숙종 때 잦은 환국으로 붕당 간 공존의 원칙이 무너졌다. 환국은 집권 붕당과 이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되어 정국이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숙종은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인사 관리로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했다.

? 서인은 남인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갈라졌다. 서인은 정국 운영 방식을 두고 분열하여 송시열 중심의 노론과 윤증을 영수로 하는 소론으로 나뉘었다. 노론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했지만, 소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용 지식과 행정 실무를 중시하면서 적극적인 북방 개척과 국방 강화를 추진했다.

? 노론이 정국을 이끌어 가던 중 숙종은 남인계 후궁인 장희빈이 낳은 왕자(경종)를 세자로 책봉할 것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론 세력을 몰아내고 남인 정권을 성립시켰다. 이때 송시열, 김수항 등이 처형당했다(기사환국).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게 되고, 인현 왕후가 다시 왕후의 자리를 되찾게 되면서 서인은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다(갑술환국). 갑술환국으로 남인은 집권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이후 노론과 소론이 연합한 가운데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에 소론은 일부 남인과 합세하여 세력을 만회하려 하였다.

?붕당 간 공존의 원칙은 무너지고,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는 일당 전제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기사환국(1689)과 갑술환국(1694)으로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 집권하여, 그때마다 상대 붕당을 철저하게 탄압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정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국이 일어나면서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났다. 왕이 환국을 주도함에 따라 왕과 직결된 외척이나 종친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고, 당파의 이익을 대변했던 3사와 이조 전랑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다. 정치권력이 고위 관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고위 관리들이 주도하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일당 전제화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자 그 폐해는 심각했다. 정치적 견제 세력이 사라지자 집권 세력은 나라의 이익보다는 자기 당의 이익을 앞세웠다. 또한, 권력을 지속하려는 욕심에 왕위 계승 문제까지 개입하여 왕의 권위를 위협하기도 했다.

?숙종은 인사 관리를 통해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한 당파에 치우치는 인사 관리를 하면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붕당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조의 왕세제 책봉 죽책문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아 왕세제에 책봉되고, 노론은 대리청정까지 주장했으나 이는 훗날 영조에게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되었다. - 사진가 권태균-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은 그가 병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복동생 연잉군(후에 영조)을 세제로 책봉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론은 이를 빌미로 노론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몰아 제거하였다(신임사화).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의 보복을 우려한 일부 소론 세력이 경종의 사망에 영조가 간여되어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이인좌의 난, 1728).?

‘무신(戊申) 봉기 영수’ 이인좌세종 대왕의 4남 임영(臨瀛) 대군의 후손으로 집안 대대로 전형적인 남인 명가 출신이었다. 우승우(한국화가)

붕당 정치가 변질되자, 붕당 간 세력 균형 위에서 안정될 수 있었던 왕권 자체가 불안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왕이 정치적 균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숙종은 공정한 인사 정책으로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탕평책을 제기하였으나, 왕이 직접 환국을 주도하여 균형을 지키지 못하였다.

? 붕당 간의 세력 다툼이 왕위 계승 문제 및 왕의 정통성까지 위협하자 영조는 탕평론을 내세우며 국왕 중심의 정국 운영을 시도하였다. 영조는 탕평 정책에 동의하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정국을 운영했다.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영조는 군제 개혁과 경제 개혁을 단행하여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탕평파를 육성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하였다.

【핵심 키워드】

☞ [붕당]은 학문적 성격과 정파적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었다. 숙종은 집권 당파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환국]). [노론]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했고, [소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실리를 중시하면서 적극적인 북방 개척과 국방 강화를 추진했다.

[기사환국](1689)과 [갑술환국](1694)으로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 집권하여, 상대 붕당을 철저하게 탄압하면서 [일당 전제화]의 추세는 더욱 심화되었다.

?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은 연잉군(후에 영조)을 세제로 책봉할 것을 요구했다. 소론은 이를 빌미로 노론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몰아 제거하였다([신임사화]). 영조가 즉위하자 일부 소론 세력이 경종의 사망에 영조가 간여되어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이인좌의 난], 1728).

? 붕당 정치가 변질되자, 왕권 자체가 불안해졌다. 이에 왕이 정치적 균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영조는 [탕평] 정책에 동의하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여 정국을 운영했다. ☜

【예상 문제】

1. 다음 글에 나타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탐구할 만한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초기의 붕당 정치는 동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시작되었는데,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서인에 의해 북인 정권은 몰락하고 이후의 정국은 현종 때까지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① 사화의 발생 원인

② 북벌 운동의 배경

③ 예송 논쟁의 쟁점

④ 정여립의 모반 사건

⑤ 인조 반정 후의 외교 정책

*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 22회 “왕위에서 쫓겨난 임금들 ② 광해군” 편 문제 8

2.?(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 -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ㄴ. (나) - 서인과 남인이 예송 논쟁을 벌였다.

ㄷ. (다) - 집권 붕당이 북인에서 서인으로 교체되었다.

ㄹ. (라) - 산림이 부정되고 이조 전랑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 2013년 7월 학력평가 11번

* 23회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① 인조” 편 문제 4

3.?(가) ~ (마) 시기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 되었다.

② (나) -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였다.

③ (다) - 남인이 중용되고 척신과 환관 세력이 제거되었다.

④ (라) - 서인에게 나누어진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⑤ (마) -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붕당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 23회 “국란을 겪은 임금들 ① 인조” 편 문제 7

4.?탕평론을 제시한 왕들에 대한 서술이다. (가) ~ (다) 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은/는 붕당의 명분을 좋아하지 않았다. 당론에 입각한 붕당의 의리보다 군신 간의 의리를 세우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신하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 (나) 은/는 단순히 여러 붕당의 인재를 함께 등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붕당의 명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밝히고, 각 붕당에서 의리에 투철한 인물을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 (다) 은/는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특히 이조 판서의 임명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한 붕당을 내몰고 다른 붕당에 정권을 일임하는 결과를 여러 차례 초래하였다.

① (가)는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 정책을 시행하였다.

② (나)는 대표를 보내 청나라 관리와 함께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하였다.

③ (다)는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④ (가)가 없앴던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 관행은 (나)의 재위시기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⑤ (나)는 속대전을, (다)는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통치 규범인 법전 체계를 정비하였다.

*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 29회 “삼종(三宗)의 혈맥 ① 숙종 2” 편 문제 3

5.?다음 글에 나타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과 관련하여 탐구할 만한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초기의 붕당 정치는 동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시작되었는데,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고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서인에 의해 북인 정권은 몰락하고 이후의 정국은 현종 때까지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① 사화의 발생 원인

② 북벌 운동의 배경

③ 예송 논쟁의 쟁점

④ 정여립의 모반 사건

⑤ 인조 반정 후의 외교 정책

*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 29회 “삼종(三宗)의 혈맥 ① 숙종 2” 편 문제 2

6.?다음 수행 평가 계획서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에 들어갈 탐구 주제와 붕당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 ? ? ??탐구 주제? ? ? ? ? ? ? ? ? ? ? ? ? ? ? ? ? ??붕당

① ? 예송의 전개 과정과 정치적 영향 ? ? ? ? ? ?(가), (나)

② ? 인조반정 이후 외교 정책의 변화 ? ? ? ? ? ?(가), (다)

③??성리학을 탈피한 다양한 사상의 모색 ? ? (나), (마)

④ ? 호락 논쟁의 전개와 사상적 의의 ? ? ? ? ? (다), (라)

⑤ ? 이이 및 성혼의 학문 경향과 계승 ? ? ? ? ?(라), (마)

*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 29회 “삼종(三宗)의 혈맥 ① 숙종 2” 편 문제 4

7.?밑줄 친 부분에 언급된 정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당파의 습성이 고질화되어 손 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상께서는 이쪽이 낫다고 생각되면 오로지 이쪽만을 등용하였고, 저쪽이 낫다고 생각되면 다시 저쪽만을 등용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선왕(先王) 초기까지도 당파가 여전히 싸움을 일삼아 엉킨 감정을 풀기 어려웠다. 이에 선왕이 탕평책의 정사를 행하여 후손을 위한 좋은 계책을 나에게 남겨주었다.

① 주화론과 주전론이 대립하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② 노론과 소론이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③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④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⑤ 사도 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번

* 29회 “삼종(三宗)의 혈맥 ① 숙종 2” 편 문제 6

8.?다음 글의 밑줄 친 ‘국왕’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국왕은 붕당을 없애자는 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조 전랑이 삼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마저 없애버렸다. 그 결과 사색(四色)이 모두 진출하여 오직 벼슬만 할 뿐, 옛날부터 저마다 지켜 온 의리는 쓸모 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사문(斯文 :? 유학)을 위한 시비(是非)와 국가에 대한 충역(忠逆)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 버렸다.
① ?소수의 세도 가문 출신이 중앙 정치를 주도했다.

② ?균역법을 실시하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시행했다.

③ ?『고금도서집성』을 수입하여 학문 정치의 기초를 다졌다.

④ ?재정 수입 증대와 상공업 진흥을 위해 자유 상업을 허락했다.

⑤ ?초계문신제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했다.

*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9.?다음 사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국왕이 취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붕당의 폐해가 지금보다 심각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예법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 (중략) …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닌데, 근래에 들어 인재를 등용할 때 같은 붕당의 인사들만 등용하려고 한다. 조정의 대신들이 서로 상대 당을 공격하면서 반역인가 아닌가로 문제를 집중하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 영조실록 -

① ?몇몇 세도 가문의 협력을 얻어 정국을 운영하였다.

② ?붕당을 혁파하고 근대적인 의회 정치를 추구하였다.

③ 산림(山林)을 등용하여 붕당 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④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붕당 간의 갈등을 완화하였다.

⑤ ?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 2005하견도 9월 모의평가 19번

【정답 및 해설】

해설 : 정답 ①
① 사화는 훈구와 사림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해설 : 정답 ④
ㄴ. 예송 논쟁은 현종 때의 일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심화된 사건이다.

ㄹ. 영조는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던 관리 선발 관행을 폐지하였다. 천거권 자체는 정조때 폐지되었다.

<오답 풀이>

ㄱ.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된 것은 선조 때의 일이다. (가) 이전 상황이다.

ㄷ. 인조반정 관련 내용이다. (나) 시기의 일이다.

해설 : 정답 ⑤
(가)는 척신 정치 청산 문제와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둘러 싼 사림의 대립으로 동인과 서인이 분화된 시기이다. (나)는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된 시기이다. (다)는 광해군 즉위 이후 북인이 집권하여 실리적 중립 외교와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이다. (라)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이를 견제하면서 북벌과 예송 논쟁을 벌이며 대립하던 시기이다. (마)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고,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일당 전제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⑤ 숙종은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을 없애기 위해 왕이 직접 정치의 중심에 서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기하였으나, 편당적 인사관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설 : 정답 ④
(가)는 영조, (나)는 정조, (다)는 숙종에 해당한다.

④ 영조는 각 붕당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이조 전랑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천거권은 정조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오답 풀이>

① 통공 정책은 정조가 실시했다.

②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궁격을 확정하여 세웠다.

③ 영조의 민생 안정책이다.

⑤ 속대전은 영조때 편찬된 법전이다. 대전통편은 정조때 편찬된 법전이다.

해설 : 정답 ①
① 사화는 훈구와 사림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오답 풀이>

② 북벌론은 호란 패전의 책임이 있던 서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③ 예송은 복상 기간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