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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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4일 오전 10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에 서명하고, 공식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서명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덜 미8군사령관이 했으며, 실무단 공동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헤드룬드 미측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맡게 된다.

실무단은 각각 작전, 시설, 환경, 법무, 외교관련 인원 등 10명미만으로 구성되며, 정기·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사드 배치 부지와 안전성, 환경, 비용문제를 비롯해 협의 일정등을 논의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사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무기체계"라며 "사드는 인류가 개발한 무기체계중에 명중률이 가장 높은 무기체계이고, 사드 배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 왔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동은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 이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2016년 3월 4일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 약정에 따라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운용하게 될 THAAD의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다.
*체결권자:(韓)국방부 국방정책실장-(美)주한미군사 참모장
□ 한미 공동실무단은 한측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경수 육군소장과 미측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 헤드룬드 해병소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필수 적정인원으로 편성될 것이다.
□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적정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다.
□ 주한미군이 운용하게 될 THAAD 체계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약정서 체결 Q&A>

협의 완료시점은 언제인가: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하여 건의할 사안이다"

- 사드 배치는 언제 이뤄지나: "공동실무단 논의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약정내용은 뭔가: "일반적으로 관련약정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미 비밀이다.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

뭐가 들어가는지는 설명해 줘야한다.: "약정의 내용은 목적이 들어가 있다. 왜 체결하는지. 공동실무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무단이 수행할 과업, 적정부지 선정, 안전 환경, 비용, 협의일정 등 논의해야 할 의제들이 있다. 한측 미측 대표가 누구인지, 협의의 가이드 라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된다. 일종의 지침 성격이다. 공동실무단 운영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배치가능성을 협의한다는 건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적정부지를 선정이 되어야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치 필요성에는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 국방과 국익이 우리 군의 판단기준이다"

사드가 유엔안보리 결의 하루만에 채택이 됐다. 결의 실천하려면 중국 러시아가 참여해야 하는데 하루만에 발표하면 중 러가 반발하면 실천 동력이 떨어지지 않나.: "일견 문제제기는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은 1월 6일 4차 핵실험 직후부터 논의된 사안이고, 56일만에 결의안이 채택이 됐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을 위한 그동안 충분한 의견교환과 합의도출에 관여하지 않았나. 합의 정신에 따라 제재 내용은 충실히 실행되리라고 생각한다. 약정의 경우는 2월 7일 한미가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공식협의에 착수한다고 국민들께 알려드리지 않았나.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고, 지난번 TOR체결을 하려다 오늘에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협의를 해 왔다. 미 측 내부에서도 정리가 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체결사실을 알려드리는거다. 한가지더 고려해볼 수 있었던 것은 월요일부터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된다. 오늘이 체결의 적정시점이라고, 그동안 협의 결과로써. 상호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제재결의 실천 동력 떨어질 가능성이 없나.: "합의의 정신이 있고 각국이 그동안 충분히 대화를 나뤄 채택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어느때보다 강력한 결의안이고. 이것은 잘 이행되리라고 예상한다"

사드와 무관하다는 뜻인지.: "그렇게 믿고 싶다"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미뤄지다가 하루만에 합의했는데. 상식적으로 연관이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 "정부가 발언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추론에 의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설명드린 텍스트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럼 미국과 주한미군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 "상대국 내부 논의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은 상례에 어긋난다"

중국과 러시아에 알려줬나.: "확인해 보겠다.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청와대 NSC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이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사드배치 논의가)일정부분 연관이 있다고 했다.: "확인한 바가 없다"

국방부 입장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와 사드배치는 별개의 문제인지?: "지금까지 말한게 그런거다. 군사적으로 효용하다고 대한민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기본적인 평가는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다"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손발이 안맞는게 아닌가.: "정부 관계 부처간 충분한 숙의를 했다. 어떤 분의 어떤 발언인지는 몰라도 같은 맥락의 인식을 하고 있다"

실무단은 얼마나 자주 만나나.: "오늘 처음하는 회의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거다. 미측과 대화를 하면서 조율을 하고 완성을 해야 할 것이다. 정례적으로도, 수시회의도 해야 하지 않겠나"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이고, 주한미군이 운용하게 될 사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필요성을 인식을 한게 배치를 전제하에 하는 것인지. 적정부지를 언급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드배치 자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 "최종결정은 안된 상황이 아닌가.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표현 자체에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 같다."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아직 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건의안을 만들면 양국 장관들이 승인하면 사드배치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100%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하는것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나. 주한미군에 사드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

배치를 할 지 안할지 모른다는 것인지.: "국방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야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방어하는데 유용한 똑똑한 방어체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미중간 결의안에 대한 양해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것데.: "기자의 추정이다. 공동실무단 운영에 의해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선정되면 이후 사드배치를 준비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금 배치 결정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인가. 미중간 이면합의가 있지 않냐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추정해본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