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인공섬 건설활동과 군사기지화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휴양지인 서니랜즈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존중받는 지역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역내 해양분쟁은 평화적으로 국제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2013년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현재 심의중인 점을 거론하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행·항해, 작전을 계속하겠다. 다른 나라의 권리도 동일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폐막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해양분쟁은 평화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각 류샤오보를 석방하라는 글이 담긴 팻말.
하지만 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와 중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일부 친중 국가들의 반대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 공동성명 초안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기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려 했지만 라오스·캄보디아 등 일부 친중 성향의 국가가 반대해 실패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미국으로 초청해 가진 첫 정상회의는 결국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채 끝나게 됐다.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아세안의 TPP 참여국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이다.
류샤오보 [사진출처 노벨상 위원회]
◇미 의회 앞마당 '류샤오보 광장' 개명엔 거부권=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 도로를 중국 반체제 인사의 이름을 따 '류샤오보(劉曉波)광장'으로 개명하려는 미 의회 법안에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6일 "개명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백악관의 언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명칭을 류샤오보 광장으로 바꾸는) 법이 생기면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미 행정부가 '정치 드라마'를 끝내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류는 중국의 인권·민주화 운동가로 천안문 사태로 투옥된 적이 있으며 2009년 정권전복 기도죄가 선고돼 복역중이다. 류는 수감중이던 2010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며 "천안문 희생자들에 이 상을 바친다"고 말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