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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총회 결의문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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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방침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입주기업 비상총회 결의문>

정부는 북의 1월 6일 4차 핵실험과 뒤이은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다.

특수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 생각한다. 우리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열 번 이라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서 핵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지 않는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남북 양 당국이 8월 14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내용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항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박근혜 표 개성공단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온 우리에게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도 주지 않았다. 이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우리는 정부의 전면 중단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 우리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3. 남북 양 정부는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

4. 양 정부는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

5. 순식간에 일터를 잃어버린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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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민 기자 kwak.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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