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대우 받으려면 돈 내!"···덴마크, 난민 귀중품 압수법 통과

유럽 내에서 반이민 정서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의회가 26일 난민들의 귀중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난민 대우 비용 명목이다.

법안에 따르면 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만 크로네(167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물품을 팔도록 했다. 당초 3000크로네가 기준선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올렸다. 단 결혼반지 등 소유주에게 유의미한 물품은 예외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에게 수색·압수 권한도 줬다.
덴마크 당국은 "우리 국민과 유사한 복지를 받으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유엔과 유럽연합에선 반인권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피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한 유대인 자산 몰수를 연상케하는 조치여서다. 라르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이에 “덴마크 역사상 가장 오해 받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덴마크 의회는 또 자국에 정착한 난민들이 3년이 지나야 가족들과 재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시리아 난민의 경우엔 그 기간이 1년이다

덴마크의 이 같은 정책은 난민들이 덜 정착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메시지다. 덴마크는 지난해 1만5000명의 난민을 받은데 이어 올해엔 2만 명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사진 : 지난해 9월 스웨덴으로 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자 걸어서라도 스웨덴으로 가겠다며 덴마크 남부의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온 시리아 난민들.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