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 때문에 전세 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나 반전세로 옮기는 이가 많다. 이미 2014년 전체 세입자 중 55%가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에 살고 있다.
월세 갈아타고 받은 전세금 모아
채권·펀드·뉴스테이에 장기투자
펀드에 세제혜택 주는 것도 검토
보증 공공기관 부실 땐 국민 부담
월세로 옮기면서 전세보증금이 목돈으로 들어왔지만 딱히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 목돈이 달갑지 않은 이런 세입자를 위한 맞춤 상품이 생긴다. 전세 살다가 월세로 옮길 때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맡길 수 있는 전용 펀드가 연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 3~4% 수익 목표=전세금 펀드(전세보증금 투자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한데 모아 채권·펀드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같은 임대사업 등에 장기 투자한다.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니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연 3~4% 정도의 수익률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대부분 연 1.4~1.5% 수준이다. 펀드 운용 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해 월세 납부에 쓸 수 있고 저리 월세 대출도 해준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전세금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원금은 예금 수준 보호= 정부는 전세금 원본은 예금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투자자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펀드인데 어떻게 원본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는 전세금 펀드가 다양한 하위 펀드를 거느린 투자풀(모펀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모(母)펀드 운용회사가 자기 돈으로 전체 펀드 운용 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투자해 손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공법인의 보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보증을 한 공공법인이 부실화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세금 얼마나 몰릴까=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내 전세보증금이 3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투자풀에 (자금이) 충분히 모여야 운용 재량이 늘어난다”며 “1조~2조원 정도라면 (투자풀 조성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십 조원을 굴리는 메가펀드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무엇보다 수익률과 세금·보증 지원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금융위는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세금 펀드의 수익률이 투자풀 방식으로 민간이 운용하는 연기금 수익률(3.5%)이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우정사업본부 투자수익률(4%대)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금 펀드가 잘되면 주택 구입 수요를 줄이지는 않을까.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예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도 많다. 김 사무처장은 “주택 구매 수요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