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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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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소득세·부가세 실효세율 높이자는 제안 반갑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소득세·부가세 실효세율 높이자는 제안 반갑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전망에 사용된 인구 추계와 재량지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여건은 더 악화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채무비율(2020년 43.8%, 올해 전망치 49.7%)의 세 배 수준인 2060년 국가채무 비율 144.8%조차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대형 위기가 없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만약 세 번째 전제가 틀어져 정부가 재량지출 통제를 못 하고 코로나19로 늘어난 재량지출이 2060년까지 14.7%로 그대로 유지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86.1%포인트 늘어난 230.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11.29 00:47

  • [서경호의 시선] 윤석열과 이재명의 금투세 포퓰리즘

    [서경호의 시선] 윤석열과 이재명의 금투세 포퓰리즘

    올해 1월 당시 윤석열 후보가 SNS에 달랑 7자만 올린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도 ‘유예’로 바뀌었을 뿐,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투세 입법의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이 대표가) 달리 판단했을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안 하면 영원히 못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2년 전 금투세 도입을 발표할 때나, 올해 2년 유예를 발표할 때나 ‘금융투자 활성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비슷한 이유를 댔다는 점이다.

    2022.11.18 00:32

  • [서경호의 시선] ‘비상’경제민생회의 맞습니까

    [서경호의 시선] ‘비상’경제민생회의 맞습니까

    실제로 그 직후인 7월 8일 취약층 지원책이 발표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태풍과 영국·미국 해외 순방이 있었던 9월과 검찰 수사로 정국이 급랭한 10월을 빼고는 거의 매주 회의를 주재했다. (중략) 정책이 올라오면 한밤중이든 다음 날 새벽이든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나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즉석에서 결정했다".(『대통령의 시간』) 부처 간 이견을 대통령이 교통정리 해서 바로 실행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 강해 대통령실 수석들이나 장관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2022.10.28 00:30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공산당선언』 『자본』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었네요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공산당선언』 『자본』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었네요

    이번 도서전은 구 동독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에서 MEGA 편집을 담당했던 롤프 헤커 교수가 평생 수집한 『공산당선언』과 『자본』 1권의 국제적 판본과 카툰·캐리커처를 전시했다. 해결로 향하는 길을 개척하려면 기후 변화의 원인인 자본주의를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이상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마르크스는 예수도 인문학자도 아니다" 물론 MEGA에 대한 찬사만 있는 건 아니다. 마르크스경제학 연구자인 윤소영 전 한신대 교수는 "마르크스의 메모나 초고에 관심을 두는 건 마르크스를 인문학자로 보는 것이며 이는 과학자로서의 마르크스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 아니다"며 "마르크스는 예수도, 인문학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2022.10.25 00:51

  • [서경호의 시선] 어느 대우조선 사외이사의 생존기

    [서경호의 시선] 어느 대우조선 사외이사의 생존기

    KDI 시절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되는 데 기여했던 신 박사는 학계 선배의 추천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임기 2년의 대우조선 사외이사를 지냈다. 대우조선, 대우조선의 전 경영진, 회계법인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사외이사는 면책 판결을 받았다. 신 박사는 대우조선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 책임론을 제기했다.

    2022.10.07 00:22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한국 경제의 고질 고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강달러 넘자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한국 경제의 고질 고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강달러 넘자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9일자 기사 ‘세계 경제의 문제가 된 달러가치 상승(Dollar’s Rise Spells Trouble for Global Economics)’ 에서 한 말이다. 내년 만기 신흥국 달러부채 830억 달러 라잔 교수는 신흥국 경제의 스트레스가 커질 것이고 통제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참고해서 최근처럼 주요국 통화보다 원화가치 하락폭이 유독 클 때는 그 차이를 줄이는 데 외환보유액을 쓸 수 있다고 본다.

    2022.09.20 00:56

  • [서경호의 시선] ‘세계의 문제’ 강달러, 버텨야 산다

    [서경호의 시선] ‘세계의 문제’ 강달러, 버텨야 산다

    1971년 미국 닉슨 행정부의 재무장관 존 코널리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유럽 재무장관들 앞에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다. 달러는 미국 화폐지만 다시 ‘세계의 문제’로 떠올랐다. 연준(Fed) 이사를 지낸 프레드릭 미시킨 컬럼비아대 교수는 그제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1980년대 초 폴 볼커 Fed 의장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2022.09.16 00:48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김 위원장은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지냈고, ‘규제’라는 이름이 붙은 이런저런 정부 부처의 위원회에 단골로 참여했다. 규제 개혁은 시스템 재설계인데, 민원 해결 식으로 하니까 규제개혁이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2020년 12월 ‘규제연구’에 실린 논문 ‘규제개혁 30년: 평가와 과제’에서 ‘한국 규제 문제의 본질은 양보다 질의 문제’라고 썼다.

    2022.09.02 01:13

  • [서경호의 시선] 통(通)하였느냐, 이창용 스타일

    [서경호의 시선] 통(通)하였느냐, 이창용 스타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이어질 것은 확실하고 내년에도 물가가 3% 이내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한동안 긴축이 유지될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내년 경제와 금리 방향에 대한 더 정교한 질문도 나왔지만 이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선을 넘지 않았다.

    2022.08.26 00:40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바이든 공약 19개월 만에 통과…한국은 취임 직후 최대 추경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바이든 공약 19개월 만에 통과…한국은 취임 직후 최대 추경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대승리"(파이낸셜타임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IRA)이 7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하자 호평이 쏟아졌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하는 IRA 법안은 730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고서에서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8.16 00:53

  • [서경호의 시선] 칩4, 어떻게 할 것인가

    [서경호의 시선] 칩4,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기업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의 ‘사드 3불(不) 입장’을 계승하라는 주권 침해적인 압박까지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둔 정권 말인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본질적으로 미국이 한국·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베트남 등과 함께 중국 없는 공급망을 구축할 능력이 과연 있는지 안팎에서 갸우뚱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탓이 컸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이 이뤄져도 중국은 접근 가능한 차선의 기술을 활용해 판을 뒤엎는 혁신에 나설 수 있다.

    2022.08.05 00:26

  • [서경호의 시선] 한·미 통화스와프 컬트(Cult)

    [서경호의 시선] 한·미 통화스와프 컬트(Cult)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가 됐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한국·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 등 신흥국을 포함해 9개국과 거의 동시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다. 현재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연준이 도와주면 효과가 있다.’ 한 마디로 통화스와프를 해줄 만한 신흥국 선두국가이고, 안 하면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위기를 겪고 있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면 즉각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나라여서 체결했다는 거다.

    2022.07.15 00:24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복잡하고 몰라서 못 지키는 외환법...200쪽 위반사례집 나올 정도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복잡하고 몰라서 못 지키는 외환법...200쪽 위반사례집 나올 정도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자의 유입과 유출을 함께 촉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암묵적으로 외자유출 억제를 위해 거래시 사전신고나 지급시 절차적 규제 등 조정과 관리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법 제정 직후 개인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고, 2002년 7월 개인의 증여성 송금 자유화 등 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2006년 1월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는 등 2단계 자유화 조치가 시행됐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패시브 자금은 개별투자보다 거시경제와 금융환경에 투자한다"며 "외환, 외화자금, 자본시장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7.12 00:41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연착륙으로 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연착륙으로 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신 국장은 2010년 한국 정부에서 일할 때 당시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경제부총리), 이창용 당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셰르파, 현 한국은행 총재) 등 관료들과 함께 은행 선물환 규제, 외국인 채권 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등 외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주식·채권값 동반하락, 물가 잡혀야 끝나 최근 주식·채권·코인 등 금융자산 가격이 동시에 급락했다. "2000년 이후 통상 주식과 채권가격이 반대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주식과 채권의 동반하락은 특이한 현상이다.

    2022.07.08 00:30

  • [서경호의 시선] 롤러코스터 인사는 정상이 아니다

    [서경호의 시선] 롤러코스터 인사는 정상이 아니다

    엊그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요직을 차지했다. 한 달전,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다음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도 ‘친윤(親尹)’ ‘윤 사단’ 검사들이 핵심 보직에 올랐고 과거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반윤(反尹)’ 검사들은 역시 ‘유배지’로 갔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이 검찰 물갈이 인사를 하기 1년 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핵심 보직을 ‘윤 사단’으로 채웠다.

    2022.06.24 00:22

  • “경제학은 신학 아냐” vs “공짜 점심은 없어”

    “경제학은 신학 아냐” vs “공짜 점심은 없어”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자’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뮤얼슨은 『맨큐의 경제학』이 나오기 전까지 베스트셀러 경제학 교과서였던 『새뮤얼슨의 경제학』을 썼고, 케인시안 입장에서 고전파 이론을 융합한 ‘신고전파 종합’ 이론을 창안했다.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케네디 행정부의 제안을 거절할 정도로 정치인과 거리를 뒀던 새뮤얼슨과 달리, 프리드먼은 닉슨·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영국 수상, 피노체트 칠레 독재자 등 자신의 통화주의 이론을 실현해줄 이들에게 조언했다. 새뮤얼슨은 시장이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수 경제학자의 주장을 "경제학은 신학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2022.06.11 00:21

  • 인플레는? 통화정책은? 18년간 지상 논쟁...두 스타의 뜨거운 격돌[BOOK]

    인플레는? 통화정책은? 18년간 지상 논쟁...두 스타의 뜨거운 격돌[BOOK]

    새뮤얼슨 vs 프리드먼 니컬러스 웝숍 지음 이가영 옮김 부키 절묘한 타이밍에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과 밀턴 프리드먼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자’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뮤얼슨은 『맨큐의 경제학』이 나오기 전까지 베스트셀러 경제학 교과서였던 『새뮤얼슨의 경제학』을 썼고, 케인시안 입장에서 고전파 이론을 융합한 ‘신고전파 종합’ 이론을 창안했다.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케네디 행정부의 제안을 거절할 정도로 정치인과 거리를 뒀던 새뮤얼슨과 달리, 프리드먼은 닉슨·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영국 수상, 피노체트 칠레 독재자 등 자신의 통화주의 이론을 실현해줄 이들에게 조언했다.

    2022.06.10 15:35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문화게릴라 독립출판 “폭망 말고 내년에도 살아서 만나요”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문화게릴라 독립출판 “폭망 말고 내년에도 살아서 만나요”

    요즘 전자책에 익숙한 이들은 종이책이 더 편하다는 다치바나의 주장에 코웃음을 치겠지만 사물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한 듯싶다. 엄마의 서사로 연대 꿈꾸는 포포포 경북 포항의 정유미 포포포 대표는 ‘엄마의 잠재력을 주목하는’ 포포포 매거진을 6호째 내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웬 종이잡지일까. 독립 매거진 지원 늘렸으면 성소수자(퀴어) 인권에 주목하는 출판사 ‘움직씨’의 노유다 대표는 ‘가족 내 성폭력’ 생존자의 자전 소설이자 여성 퀴어의 삶을 다룬 『코끼리 가면』 의 저자이다.

    2022.06.07 00:32

  • [서경호의 시선] 김동연, 있는 자리 흩트려서 금기를 깨라

    [서경호의 시선] 김동연, 있는 자리 흩트려서 금기를 깨라

    김동연이 쓴 책은 2017년 아주대 총장 막바지에 출간한 『있는 자리 흩트리기』와 지난해 대선 출마 직전에 낸 『대한민국 금기 깨기』이다. "(내가 처한 환경,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있는 자리를 흩트려야 한다.(중략)있는 자리가 안전하고 여유로워졌을 때는 일부러라도 그 자리를 흩트려야 한다. ‘있는 자리 흩트리기’는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용기를, 자리가 공고해졌거나 정점에 올랐을 때는 스스로 경계하는 지혜를 줄 것이다".(『있는 자리 흩트리기』) 짜릿한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게 용기일지, 지혜일지는 모르겠다.

    2022.06.03 00:24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자가주거비·공공요금 반영하면 실제 물가 상승 7%대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자가주거비·공공요금 반영하면 실제 물가 상승 7%대

    "한국과 미국 자료를 이용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관계를 보니, 한국은 2000년 이후, 미국은 2010년 이후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역전돼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가를 낮추려면 실업률의 증가(경기 침체)를 감내해야 하고, 반대로 실업률을 줄이려면(경제 성장)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그즈음 몇 년간 장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경제학부의 젊은 교수들이 영예롭다는 서울대 교수 자리를 잇달아 박차고 떠나자 서울대 연구 풍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2022.05.27 00:32

  • 그의 칠판은 ‘가장 지적인 예술작품’이었다

    그의 칠판은 ‘가장 지적인 예술작품’이었다

    스승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88~90), 한국은행 총재(1992~93), 초대 민선 서울시장(1995~97)을 역임한 조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고, 제자는 서울대 총장(2002~2006)과 국무총리(2009~2010)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다. 스승의 강의 칠판은 "가장 지적인 예술작품"이었다.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라며 제자의 신문 글쓰기를 적극 독려한 것도,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서울대 교수의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어려움을 겪던 제자에게 당시 여당인 민정당 의원 김종인 박사를 소개한 것도 스승이었다.

    2022.05.21 00:21

  • 그가 지웠던 스승의 강의 칠판은 "가장 지적인 예술작품"[BOOK]

    그가 지웠던 스승의 강의 칠판은 "가장 지적인 예술작품"[BOOK]

    스승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88~90), 한국은행 총재(1992~93), 초대 민선 서울시장(1995~97)을 역임한 조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고, 제자는 서울대 총장(2002~2006)과 국무총리(2009~2010)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다. 스승의 강의 칠판은 "가장 지적인 예술작품"이었다.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라며 제자의 신문 글쓰기를 적극 독려한 것도,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서울대 교수의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어려움을 겪던 제자에게 당시 여당인 민정당 의원 김종인 박사를 소개한 것도 스승이었다.

    2022.05.20 14:00

  • [서경호의 시선] MB 물가의 추억 2

    [서경호의 시선] MB 물가의 추억 2

    정말이지 쉬지 않고 뛰었고 신나게 일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옥중에 있긴 하지만 ‘샐러리맨의 신화’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매주 경제장관들의 물가대책회의가 열렸고 각 부처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을 매일 점검했다.’ MB 회고록 얘기를 꺼낸 건, 엊그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보면서 데자뷔를 느껴서다. 하지만 큰 것(거시 대책)을 놓치면서 작은 것(품목별 미시관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일은 힘든데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생긴다.

    2022.05.13 00:24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동 걸린 차별금지법,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동 걸린 차별금지법, 함께 가야 멀리 간다

    "평등이 밥이다"고 적힌 플래카드 옆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8일째 단식 중인 활동가와 이들을 응원하는 단체들의 천막이 있었고 그 주변에선 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반대측 "자유민주주의 반하는 독재 발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502개 단체가 모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진평연)’은 최근 성명서에서 "특정 주장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지극히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은 애초에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명령을 법제화하려는 공론의 장에서, 그 기본원칙을 거슬러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차별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오류다".(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는 "정부와 국회가 차별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온 것이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

    2022.05.03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