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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00:00 ~ 2024.02.23 08:3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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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더 신경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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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시각각]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2024.02.20 00:41

셋째, 출산 인센티브가 될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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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시각각]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2024.02.20 00:41

둘째, 세제를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즉석에서 고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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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시각각]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2024.02.20 00:41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형평성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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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시각각]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2024.02.20 00:41

총 364개

  • [세컷칼럼]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세컷칼럼]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설 연휴 전에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에게 각각 2억원을 주는 등 모두 70억원을 화끈하게 쐈다. 그런데 설 연휴 직후인 13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24.02.22 23:00

  • [서경호의 시시각각]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서경호의 시시각각]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설 연휴 전에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에게 각각 2억원을 주는 등 모두 70억원을 화끈하게 쐈다. 그런데 설 연휴 직후인 13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24.02.20 00:41

  • [세컷칼럼] 일론 머스크의 사외이사 사용법

    [세컷칼럼] 일론 머스크의 사외이사 사용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공통점 하나는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는 점이다. 머스크가 테슬라·스페이스X의 전·현직 사외이사들과 돈과 마약으로 얽혀 있다는 내용이다. CEO와 이사회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사회는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CEO의 마약 투약에 눈감았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관련 지적을 남기지 않았다.

    2024.02.08 23:00

  • [서경호의 시시각각] 일론 머스크의 사외이사 사용법

    [서경호의 시시각각] 일론 머스크의 사외이사 사용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공통점 하나는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는 점이다. 머스크가 테슬라·스페이스X의 전·현직 사외이사들과 돈과 마약으로 얽혀 있다는 내용이다. CEO와 이사회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사회는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CEO의 마약 투약에 눈감았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관련 지적을 남기지 않았다.

    2024.02.06 00:36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국회 다수 의석 확보 때까지 개혁 미루면 백년 가도 못해”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국회 다수 의석 확보 때까지 개혁 미루면 백년 가도 못해”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 중요 책에서 개혁의 세 가지 성공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을 꼽았다. 현 정부 임기 중에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 다음, 이를 깨끗하게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유능한 정부가 집권한다면 지금처럼 적극적 정부 역할이 필요한 시대에 수십 년 전 유행했던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 논리에 사로잡혀 무모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2024.01.26 00:30

  • [세컷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세컷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24.01.25 23:00

  • [서경호의 시시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서경호의 시시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24.01.23 00:45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100만원보다 몽당연필 간절했던 DJ, 감옥은 대학이었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100만원보다 몽당연필 간절했던 DJ, 감옥은 대학이었다

    "정치지도자는 세상을 넓게 보고 10년, 20년 뒤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를 하고, 편견과 차별을 관용과 용서로 녹여내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와 "야당일 때는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을 하고, 집권했을 때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했던 DJ는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며 지금 우리 정치가 실패하고 있는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가 기억에 남는다. ■ DJ는 현실적이고 실체적 의제에 집중…요즘 정치인이 더 일방적이고 독단적 「 다큐멘터리 ‘길위에 김대중’에는 정치학자 박상훈(국회 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사진)의 인터뷰가 나온다. 정치가는 정치가다워야 한다는 것, 지사적 외침만 앞세우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는 것, 정치는 사회를 통합하고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운동가의 역할도 살고 지식인의 존재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한다.

    2024.01.09 00:27

  • [서경호의 시시각각]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면

    [서경호의 시시각각]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면

    노무현 정부 후반인 2006년 8월 ‘비전 2030’이 발표된 다음 날, 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 차가운 언론 반응을 보고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한탄했다고 한다. 2030이 무슨 치약 이름이냐는 신문 만평까지 나왔다.(변양균,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비전 2030은 변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부터 준비한, 30년 시계(視界)의 장기 재정계획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왠지 비전 2030 못지않은 재정비전 2050이 나오도록 응원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2024.01.08 00:40

  • [세컷칼럼] 제 돈이라면 이렇게 못 쓴다

    [세컷칼럼] 제 돈이라면 이렇게 못 쓴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발표하던 20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1년 전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비판하는 칼럼 ‘반띵 예산 깜깜이 예산’을 썼다. 국회 증액 예산을 뜯어보니 지역 종교시설 예산, 대규모 사업의 예비 단계인 타당성 용역 예산, ‘나눠먹기식’의 도로 등 지역 개발 예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부산 지역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했다.

    2023.12.28 23:00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대전이 노잼도시? 서울 모방 다른 지방도시도 마찬가지”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대전이 노잼도시? 서울 모방 다른 지방도시도 마찬가지”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근저에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시장 이중 구조,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 2023년 12월) 최근 지방 연구자의 시각에서 지방 소멸 문제를 다룬 두 권의 책을 읽었다.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대전은 왜 노잼도시가 되었나』와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대한민국 소멸보고서』인데, 전자는 도발적인 책 제목에 끌려서, 후자는 저자가 보내줘서 읽게 됐다. 지방 몇 개의 도시의 산업과 인프라를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의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한다는 지난달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2023.12.27 00:34

  • [서경호의 시시각각] 제 돈이라면 이렇게 못 쓴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제 돈이라면 이렇게 못 쓴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발표하던 20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국회 증액 예산을 뜯어보니 지역 종교시설 예산, 대규모 사업의 예비 단계인 타당성 용역 예산, ‘나눠먹기식’의 도로 등 지역 개발 예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부산 지역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이 말한 ‘책 한 권’ 분량을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가져갔다는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야 한다.

    2023.12.26 00:47

  • [서경호의 시시각각] 경제는 유통이라는데…

    [서경호의 시시각각] 경제는 유통이라는데…

    2년 전 요소수 대란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재연될까 불안했다. 중국 이외의 제3국 수입처를 확보하는 것도, 국내 생산을 재개하는 것도 결국 돈이 문제다. 하지만 2년 전 영국 글래스고 COP 기후회의나 이번 두바이 회의에선 WTO가 다른 대접을 받았다.

    2023.12.12 00:45

  • [서경호의 시시각각] 행정망 먹통이 중소기업 탓?

    [서경호의 시시각각] 행정망 먹통이 중소기업 탓?

    능력 있는 대기업 대신 실력 안 되는 중소기업이 공공 SW 사업을 맡은 탓에 행정망이 삐걱거린다는 거다.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배제는 2012년부터다. 공공 SW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이제까지 사고가 터진 정부의 차세대 대형 시스템 사업 중에 대기업이 주관한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23.11.28 00:51

  • [세컷칼럼]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세컷칼럼]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사기꾼들은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중고차를 타고 쫓아가서는 잡을 수 없다"며 "사기꾼들의 범죄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적 CCTV’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범행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해서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피해 신고는 경찰, 지급 정지는 금융감독원, 범행 수단 차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제각각이었던 사건 처리가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됐다.

    2023.11.16 23:00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인생 성취의 8할은 운…골고루 운 나누는 게 국가 역할”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인생 성취의 8할은 운…골고루 운 나누는 게 국가 역할”

    김 교수는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임신 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 어린 시절 환경의 지대한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어린 시절 환경의 장기 효과’는 최근 경제학의 주요 연구 주제이고 불우한 어린 시절이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는 것도 밝혀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어린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투자는 학원과 과외 수업 등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집중돼 있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난의 대물림에서 구하려면 성적 향상보다는 자존감과 참을성 등 비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2023.11.15 00:34

  • [서경호의 시시각각]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서경호의 시시각각]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사기꾼들은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중고차를 타고 쫓아가서는 잡을 수 없다"며 "사기꾼들의 범죄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적 CCTV’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범행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해서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피해 신고는 경찰, 지급 정지는 금융감독원, 범행 수단 차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제각각이었던 사건 처리가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됐다.

    2023.11.14 00:59

  • [서경호의 시시각각]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

    [서경호의 시시각각]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

    지난 8월 대선 예비선거에서 경제학자 출신의 하비에르 밀레이 하원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밀레이는 정부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5%만큼 줄이고 18개 부처 중 10개 부처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뮤지컬 ‘에비타’는 페로니즘의 원조인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의 부인 에바 페론의 삶을 그렸다.

    2023.10.31 00:41

  • 가장 어려운 도전은 경제적 불평등

    가장 어려운 도전은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의 미래 김병연·김선혁·허재준·한준·김재석 지음 아카넷 "자본주의의 미래는 기술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다섯 명의 학자가 자본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김병연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어려운 도전으로 꼽았다. "전환기에는 이해 조정이 긴요한데 포퓰리즘에 맞서기는커녕 정제되지 않은 민주주의에 중독된 팬덤과 그에 편승한 정치가 사회의 이해 조정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23.10.28 00:04

  •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좋은 일 하기’는 히피 운동의 연장선[BOOK]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좋은 일 하기’는 히피 운동의 연장선[BOOK]

    자본주의의 미래 김병연·김선혁·허재준·한준·김재석 지음 아카넷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주의의 미래는 기술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달려있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다섯 명의 학자가 자본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자주 언급하는 ‘좋은 일 하기(doing good)’가 히피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좋은 일 하기’는 단순한 기업이익 극대화를 넘어 가족·지역사회·국가·세계에 기여하자는 것이니, 공유 혹은 나눔의 정신과 이타주의를 내세운 히피 운동과 연결된다는 해석이다.

    2023.10.27 14:00

  • [서경호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

    [서경호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

    보선 결과가 나온 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위주의 국정 운영으로 인한 여당과 정부 부처의 존재감 부족, 야당과의 협치 부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온 대목이다. 대통령이 직진 본능을 좀 다스려서 인재풀을 더 넓게 쓰고, 야당과 협치도 좀 하고, 국민에게 국정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했으면 한다.

    2023.10.17 00:52

  • [세컷칼럼] 너무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 되는 CBDC의 얄궂은 운명

    [세컷칼럼] 너무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 되는 CBDC의 얄궂은 운명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개인 간 거래에 이를 활용하는 테스트도 내년 4분기에 실시된다. 이 총재는 기관용 CBDC에 우선 더 집중하고 이를 범용 CBDC에 결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2023.10.14 23:00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너무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 되는 CBDC의 얄궂은 운명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너무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 되는 CBDC의 얄궂은 운명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개인 간 거래에 이를 활용하는 테스트도 내년 4분기에 실시된다. 한은-은행권 2단계 시스템 유지할 듯 최근에는 미국 뉴욕연준, 브라질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등을 중심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발행하고 기관용 CBDC는 최종 결제 등을 지원하는 쪽의 연구·개발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 :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2023.10.11 00:55

  • [서경호의 시시각각]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있었다면

    [서경호의 시시각각]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있었다면

    테슬라는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스페이스X의 초대형 로켓 스타십 발사는 연방항공청의 보완 요구로 향후 발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국은 스페이스X 발사대의 환경 문제를 조사 중이고,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도 받고 있다. 머스크가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정부 규제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2023.10.03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