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

[서경호의 시시각각] ‘창드래곤’이 시끄러운 까닭은

사실 이름에 한자 용(龍)을 쓰는 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지 이 총재도, 이 회장도 다른 한자를 써서 드래곤과는 아무 상관없다.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한은이 시끄러워졌다는 점이다. 장기 저성장 위기에 몰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할 때 한은의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버핏의 오마하 주총처럼 우리 주총도 주주 축제가 돼야

행동주의 펀드, 삼성물산·KT&G에 져 삼성물산을 상대로 회사의 현금창출 능력을 웃도는 수준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요구했던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는 늑대처럼 떼 지어 공격하는 ‘울프 팩(wolf pack)’ 전략을 썼지만 주총에서 패했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이사 해임(45.5%)이나 감사·감사위원 선임(31.6%) 등의 주주 제안 가결률은 꽤 높았다. "한국서 주주권 과잉 걱정은 우스워"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기고에서 "과도한 단기주의 등 주주권 과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대로 된 주주 자본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 증시에서 주주권 과잉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린다고?

"김정렴은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 세제 구축의 필요성을 대통령의 머릿속에 심어줬고, 남덕우는 학자 출신답게 원리원칙에 입각해 기존 세제의 틀을 실제로 고쳐나갔다".(이장규, 『대통령의 경제학』). 재무부 태스크포스에서 부가세 도입의 실무를 책임졌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가세 도입을 둘러싼 오해와 착각 때문에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재무부 장관 시절 부가세 도입을 결정했던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까지 반대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통계조작과 정치감사 사이 ②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작성 실태에 대한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지난주 대전지검 수사 발표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장하성·이호승 전 실장과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 공무원 4명 등 11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컷칼럼] 낙수 의사? 걱정 말아요 그대

[서경호의 시시각각] 낙수 의사? 걱정 말아요 그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의대 증원 찬성 주장을 펴 온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의 얼굴 사진을 들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적힌 검은 마스크를 쓴 참가자도 있었다. 의사 주장 가운데 ‘낙수 의사론’이란 게 있다. 의사 정원을 늘리면 인기 없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의사들이 진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지만, 이는 지금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바이털(생명) 의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준다는 거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철도 지하화? 유권자들이 앞으로 50년은 보게 될 공약”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총선용" 비판 여당의 공식적인 정책 공약은 아니지만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잇따라 민생토론회를 열어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도 주목받았다. ■ 분열, 반사이익, 중도확장이 총선 승패 갈라 「 최병천(사진)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신간 『이기는 정치학』에서 현재와 같은 양당제가 본격화한 2004년 총선 이후 지금까지 5번의 총선에서 분열, 반사이익, 중도확장이 승패를 가른 3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줄푸세’의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박근혜로 변신했다".(줄푸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대통령 선거에 비해 총선에선 정책 공약이 덜 부각되는 것 같다.

[세컷칼럼]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설 연휴 전에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에게 각각 2억원을 주는 등 모두 70억원을 화끈하게 쐈다. 그런데 설 연휴 직후인 13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출산 지원, 현금보단 기업문화부터

설 연휴 전에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발표해 화제가 됐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에게 각각 2억원을 주는 등 모두 70억원을 화끈하게 쐈다. 그런데 설 연휴 직후인 13일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세컷칼럼] 일론 머스크의 사외이사 사용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공통점 하나는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는 점이다. 머스크가 테슬라·스페이스X의 전·현직 사외이사들과 돈과 마약으로 얽혀 있다는 내용이다. CEO와 이사회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사회는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CEO의 마약 투약에 눈감았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관련 지적을 남기지 않았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일론 머스크의 사외이사 사용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공통점 하나는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는 점이다. 머스크가 테슬라·스페이스X의 전·현직 사외이사들과 돈과 마약으로 얽혀 있다는 내용이다. CEO와 이사회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사회는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CEO의 마약 투약에 눈감았고, 이사회 회의록에도 관련 지적을 남기지 않았다.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국회 다수 의석 확보 때까지 개혁 미루면 백년 가도 못해”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 중요 책에서 개혁의 세 가지 성공조건으로 ‘청사진, 여론 지지, 정치적 타협’을 꼽았다. 현 정부 임기 중에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 다음, 이를 깨끗하게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유능한 정부가 집권한다면 지금처럼 적극적 정부 역할이 필요한 시대에 수십 년 전 유행했던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 논리에 사로잡혀 무모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다".

[세컷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100만원보다 몽당연필 간절했던 DJ, 감옥은 대학이었다

"정치지도자는 세상을 넓게 보고 10년, 20년 뒤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를 하고, 편견과 차별을 관용과 용서로 녹여내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라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와 "야당일 때는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을 하고, 집권했을 때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했던 DJ는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며 지금 우리 정치가 실패하고 있는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가 기억에 남는다. ■ DJ는 현실적이고 실체적 의제에 집중…요즘 정치인이 더 일방적이고 독단적 「 다큐멘터리 ‘길위에 김대중’에는 정치학자 박상훈(국회 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사진)의 인터뷰가 나온다. 정치가는 정치가다워야 한다는 것, 지사적 외침만 앞세우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는 것, 정치는 사회를 통합하고 실체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운동가의 역할도 살고 지식인의 존재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한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면

노무현 정부 후반인 2006년 8월 ‘비전 2030’이 발표된 다음 날, 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통령 관저에 올라가 차가운 언론 반응을 보고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한탄했다고 한다. 2030이 무슨 치약 이름이냐는 신문 만평까지 나왔다.(변양균,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비전 2030은 변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부터 준비한, 30년 시계(視界)의 장기 재정계획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왠지 비전 2030 못지않은 재정비전 2050이 나오도록 응원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세컷칼럼] 제 돈이라면 이렇게 못 쓴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발표하던 20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1년 전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비판하는 칼럼 ‘반띵 예산 깜깜이 예산’을 썼다. 국회 증액 예산을 뜯어보니 지역 종교시설 예산, 대규모 사업의 예비 단계인 타당성 용역 예산, ‘나눠먹기식’의 도로 등 지역 개발 예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부산 지역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했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대전이 노잼도시? 서울 모방 다른 지방도시도 마찬가지”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근저에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시장 이중 구조,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한국은행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 2023년 12월) 최근 지방 연구자의 시각에서 지방 소멸 문제를 다룬 두 권의 책을 읽었다.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대전은 왜 노잼도시가 되었나』와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대한민국 소멸보고서』인데, 전자는 도발적인 책 제목에 끌려서, 후자는 저자가 보내줘서 읽게 됐다. 지방 몇 개의 도시의 산업과 인프라를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의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한다는 지난달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제 돈이라면 이렇게 못 쓴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발표하던 20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국회 증액 예산을 뜯어보니 지역 종교시설 예산, 대규모 사업의 예비 단계인 타당성 용역 예산, ‘나눠먹기식’의 도로 등 지역 개발 예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부산 지역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이 말한 ‘책 한 권’ 분량을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근거로 예산을 가져갔다는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야 한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경제는 유통이라는데…

2년 전 요소수 대란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재연될까 불안했다. 중국 이외의 제3국 수입처를 확보하는 것도, 국내 생산을 재개하는 것도 결국 돈이 문제다. 하지만 2년 전 영국 글래스고 COP 기후회의나 이번 두바이 회의에선 WTO가 다른 대접을 받았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행정망 먹통이 중소기업 탓?

능력 있는 대기업 대신 실력 안 되는 중소기업이 공공 SW 사업을 맡은 탓에 행정망이 삐걱거린다는 거다.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배제는 2012년부터다. 공공 SW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이제까지 사고가 터진 정부의 차세대 대형 시스템 사업 중에 대기업이 주관한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세컷칼럼]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사기꾼들은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중고차를 타고 쫓아가서는 잡을 수 없다"며 "사기꾼들의 범죄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적 CCTV’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범행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해서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피해 신고는 경찰, 지급 정지는 금융감독원, 범행 수단 차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제각각이었던 사건 처리가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됐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인생 성취의 8할은 운…골고루 운 나누는 게 국가 역할”

김 교수는 "최근 20년 동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임신 기간을 포함한) 5세 미만 어린 시절 환경의 지대한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어린 시절 환경의 장기 효과’는 최근 경제학의 주요 연구 주제이고 불우한 어린 시절이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라는 것도 밝혀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어린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투자는 학원과 과외 수업 등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집중돼 있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난의 대물림에서 구하려면 성적 향상보다는 자존감과 참을성 등 비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사기꾼들은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중고차를 타고 쫓아가서는 잡을 수 없다"며 "사기꾼들의 범죄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심리적 CCTV’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범행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해서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피해 신고는 경찰, 지급 정지는 금융감독원, 범행 수단 차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제각각이었던 사건 처리가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