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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중앙일보 경제산업디렉터

경제정책, 금융/증권, 부동산, 국제경제, 산업, 라이프스타일 등을 담당하는 경제산업디렉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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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00:00 ~ 2021.10.22 17:18 기준

총 250개

  • [서경호의 시선] ‘정책의 시간’을 기다리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학현’ 후배들인 셈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진보적 경제정책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건 일부의 악의적 주장이라며 극히 경계했다. 교육·보육·교통·전력 등 필수 인프라는 섣부르게 민자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부처 간 칸막이 행정 탓에 시대착오적인 평생 능력개발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신랄하다.

    2021.10.22 00:25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경호의 시선]

    장하준 교수의 책 제목을 빌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고 불러본다. 반(反)기업정책은 무조건 반(反)시장적이라는 금기도, 친(親)기업정책은 무조건 친(親)시장적이라는 금기도 깨자. 대학교육 지원 방식은 대학이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2021.09.30 19:00

  • [서경호의 시선] 부동산 실책 비판했다는 국책연 보고서 유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해서 최근 화제가 된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읽었다. 오죽하면 국책 연구기관까지 나섰겠느냐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정부 눈치나 보던 국책 연구기관이 정책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나서야 뒤늦게 면피성 보고서를 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경직된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급등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 주택소유자들의 명목가치도 반 토막 날 뿐만 아니라 기업자산도 반 토막 나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반 토막 나게 되면 이른바 ‘동학개미’ 운운하며 널뛰고 있는 주식시장도 반 토막 나게 될 것이다.

    2021.09.10 00:26

  • [서경호의 시선] 머지? 저거 곧 정리됩니까

    2018년 9월 시작한 머지머니는 다수의 선불 모바일 상품권을 짬뽕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머지머니 모바일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20% 할인된 값에 산 뒤 앱에 등록해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업자는 금융위

    2021.08.20 00:29

  • [서소문 포럼] 카뱅의 진짜 경쟁력

    그때 2인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이용우 카뱅 대표(현 민주당 의원)는 "카뱅이 그저 메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은행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초대 카뱅 행장인 윤호영 대표가 실적을 바탕으로 2년+2년+2년, 3연임을 하며 어느덧 현재 국내 은행장 중에 최고참이 됐다. 신설 은행의 대표가 장수(?)하는 동안,

    2021.08.10 00:30

  • [서소문 포럼] 정책의 선의와 무능 사이

    지난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71.3%였는데, 임대차법 시행 후 60%대로 하락했다. 현 정부 초기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유했지만, 한순간에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정책의 모순

    2021.07.13 00:26

  • [서소문 포럼] 어느 광주 상인의 현실감각

    딸은 휴학기간에 인턴 자리를 애써 찾는 눈치였지만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1만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어라!’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시급 1만원도 못 주는 악성 일자리나 만드는 사업은 빨리 청산할수록 공동체에 이롭다’ 이렇게 버젓이 글로 써놓더

    2021.06.15 00:28

  • [서소문 포럼] 진보의 소주성 비판 일리있다

    그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일련의 포용정책이 코로나 충격을 줄이는 안전벨트 역할을 했다고 표현했다면 훨씬 받아들이기 편했을 텐데 굳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대못을 박았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논란이 됐던 소주성의 대표 정책을 굳이 하나씩 언급하면서 말이다.

    2021.05.18 00:36

  • [서소문 포럼] 2030의 슬픈 암호화폐 투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왜 삼성전자 주가까지 신경 쓸까 잠시 의아했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직장 문화를 생생하게 그려낸 단편 ‘일의 기쁨과 슬픔’의 젊은 소설가 장류진이 2030세대의 암호화폐 투자기를 담은 장편 『달까지 가자』를 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급등한 집값을 보

    2021.04.20 00:33

  • [서소문 포럼] 샤워실의 바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값이 다락같이 올라 ‘전·월세 난민’과 ‘벼락 거지’를 양산하고 있는 와중에 공공부문에서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투기가 드러났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으로 낙제점을 면하기 힘들어졌다.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일부에서

    2021.03.23 00:26

  • [서소문 포럼] 빌 게이츠가 한국에 있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가 운영하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홈페이지 대문에 걸린 캐치 프레이즈다. 게이츠 부부는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편지에 "안전한 프로젝트는 접어라. 진짜 힘든 문제와 대결하라"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의 조언에 100% 동감한다고 썼다. 버핏은 빌 게이츠의 오

    2021.02.23 00:22

  • [서소문 포럼] ‘기재부의 나라’가 어때서

    이 지사는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책하는 지경"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돈 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2021.01.26 00:24

  • [서소문 포럼] “무능한 장관은 대통령의 무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MB) 정부는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한 장관 직무가이드』(일명 ‘장관 매뉴얼’)를 발간했다. "대통령과 더불어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리"(노무현 정부)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MB정부)와 같이 표현부터 달랐다. "장관은 (중략)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2020.12.29 00:30

  • [서소문 포럼] ‘사이다’의 경제적 비용

    글로벌 7위권 통합 항공사가 탄생한다는 화려한 팡파르가 끝나자 당장 ‘재벌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산은은 한진칼에 11% 지분을 갖게 되는데, 결국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 회장에게 유리해진다는 게 재벌 특혜론의 핵심이다.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결국 정부 돈인 8000억원이 들어가

    2020.12.01 00:40

  • [서소문 포럼] 트럼프의 제자리

    트럼프의 과거 언론 인터뷰와 1987년에 나온 그의 자서전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 등을 참고해 ‘외교도, 경제도, 거래로 생각하는 상대하기 힘든 변칙 복서’라는 논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 대다수 미국 언론은 이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주지하듯

    2020.11.03 00:29

  • [이건희 별세] "3만불 되면 노조 해도 되지 않나" 생전 반문

    어눌한 어조로, 주어(主語)도 생략한 채 짧게 태연히 지시하고 대화하는 이 회장의 언급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건 절반도 안 되기 일쑤였고, 이 회장은 사장들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장들은 이 회장을 절반 정도밖에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대 회장의 인재중시를 이어받아 '의인물용 용인물의

    2020.10.26 05:00

  • [서소문 포럼] 헷갈리면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뒀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앉히라는 청년기본법령을 따른 것이다.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

    2020.10.06 00:31

  • [inter-view] “대기업 징벌해야 세상 좋아져? 그건 경제민주화 허구”

    "세상의 모든 문제는 대기업 책임이고 따라서 대기업들을 최대한 징벌해야만 세상이 좋아진다는 경제민주화 허구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상법은 원래 기업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촉진하는 정신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상법에서조차 기업 때리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항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어 상

    2020.09.28 00:03

  • [서소문 포럼] 한국, MMT 따라가나

    현실 정치에선 MMT 지지자가 여럿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와 진보의 젊은 아이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MMT의 지지자로 유명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화폐를 찍어 재정 적자를 충당하는 게 문제없다는 MMT의 대원칙에 ‘틀렸다’

    2020.09.08 00:26

  • [서소문 포럼] 김상조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느닷없이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거론해 빚어진 혼선을 정책실장이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오기(傲氣)로 정책을 펴선 안 된다. 세금은 있는 듯 없는 듯 이슈가 안 되게 관리해야 한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쏟아부으면 보통사람이 감내할 수 있겠나.

    2020.08.11 00:37

  • [서소문 포럼] 라떼 회장님이 망가진 이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둘이 보타이를 매고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위 사진이 단연 눈길을 끌었다. 디자인 경영과 문화마케팅으로 많이 알려진 현대카드이고,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등의 톡톡 튀는 광고 카피에서 느낄 수 있는 ‘펀(fun) 경영’의 우아한 형제들이니, 뻔한

    2020.07.14 00:15

  • [서소문 포럼] 기본이 안 된 기본소득 논쟁

    (복거일 등 공저,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 진보 쪽에선 낙인 효과 없이 인간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의 궁극적인 확대라는 점에서, 보수 쪽에선 기존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표한다. 민간단체 랩2050의 월 30만원 기본소득제나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음

    2020.06.16 00:16

  • [서소문 포럼] 재난지원금, 그 찝찝함에 대하여

    ‘"현금 살포 의존 말라" IMF서 날라온 경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게재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인터뷰(중앙일보 5월 15일자 1, 4, 5면)를 온라인으로 많이들 본 모양이다. 기사가 나간 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더 늘리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기에 우선순위 없이 마구 재정

    2020.05.19 00:26

  • "한국, 현금 살포 의존말라" IMF서 날아온 경고

    "지난달엔 너무 비관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시아는 IMF가 국제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0% 성장을 한 적이 없고, 한국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경제가 뒷걸음쳤다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4월 말까지 발표된 1분기 자료와 4월 미국 실업률이 14.7%로 급증한 걸 보면 IMF

    2020.05.15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