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

[서경호의 시시각각] 기재부에 간 한은 총재

경제부총리·한은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금융 정책 최고책임자들의 정례 모임인 ‘F4’가 최근 금리와 가계빚을 둘러싸고 삐걱대는 양상이 노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은 총재를 교체해야 한다는 건의가 잦았지만 취임 초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해서,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경기 부양에 소극적일 때는 박병원 경제수석이 반대해서 한은 총재를 바꾸지 않았다고 회고록에 썼다.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은 총재 개인의 자신감과 함께 한은 조직에 남아 있던 정부에 대한 피해의식이 사라졌음을 보여준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금투세는 당연히 가야 할 세제…보수 대 진보의 문제 아니다”

한투연 성명서에는 "후진적 증시 환경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가 단기 폭락 후 장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등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 13가지 이유가 담겼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금투세 실시’ 입장과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유예’ 사이에서 고심 중인데, 24일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끝장토론으로 당론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한 사람은 금투세 시행과 함께 시장 충격을 줄이고 소득별 과세의 격차를 줄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문했고, 다른 한 사람은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지 못하면 증권거래세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평화의 댐 새옹지마

최대 저수량 26억t으로 소양강댐(29억t)과 충주댐(27.5억t)에 이어 최대 저수량 기준으로 우리나라 3위다. 1986년 전두환 정부는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금강산댐(지금은 임남댐)을 건설해 서울을 물바다로 만드는 200억t의 수공(水攻)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5공화국에서 착공된 평화의 댐이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서 준공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할 수 있지만, 평화의 댐은 임남댐 붕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방이 댐, 또 댐이냐” vs “반도체 용수 10% 이상 더 필요”

"양구군 말살 댐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지역소멸 가속화하는 수입천댐 결사저지" 국토의 정중앙에 있어 ‘배꼽도시’라는 강원도 양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 발표 때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댐 건설기간에 주변 지역 경제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현재까지 28개 댐에 8500억원 이상을 집행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사장님, 마이크 좀 잡으시죠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콘퍼런스콜이나 투자설명회(IR)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시가총액이 수천조원인 미국 기업의 CEO는 분기 실적 발표 때 등장해 주주 질문에 답한다.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때 CEO 대신 최고재무책임자(CFO) 정도만 참석했다고 한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스미스씨가 여의도에 갔다면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15시간50분)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웠다. ‘25만원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뿌리는 것보다 일하고 돈 못 받은 사람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말은 일리가 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잃어버린 세대’에서 청년 구하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어려움은 외신에서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로 부를 정도로 세계적 현상이긴 하다. 우리 청년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구할 방도는 없을까. 인구경제학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출간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2000년 이후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의 결과로 2020년대 말부터 취업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의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업종별 차등적용? 지금 결정 방식으론 논의조차 힘들다”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만 약속한 게 아니었다. "현장 상황과 전문성, 정책 의지를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의견을 신중히 청취하되 결정은 정부와 전문가가 담당함으로써 정치 열기와 임금 투쟁으로부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분리하는 개혁이 절실하다".(위의 책) "최임위 숫자 너무 많아 얼굴도 안 보여" 최임위 공익위원인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공저 『혁신의 시작』에서 "최임위에서 논의하되 결정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썼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의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현행 법 규정 및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더 낮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낡은 법 놔두고 ‘법대로’만 외치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아리셀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고, 이들이 맡은 포장·검수 업무는 헌법재판소가 2017년 제조업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로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다. 미국·영국은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고, 독일·일본은 극히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대부분 업무에 파견을 허용한다. 파견 대상을 확대하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파견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정부에 ‘오지라퍼’ 좀 있으면 어때서

과일 등 농산물은 생산성과 개방도가 낮고 유통구조가 비효율적이어서, 의류는 브랜드 선호에 따른 고비용 유통구조 탓에 비싸다고 한은은 점잖게 분석했다. 과일 등 농산물 수입처 확대가 힘든 데 대해 농림부는 검역의 문제라고 시종일관 설명한다. 대통령실은 한은이나 금감원장처럼 부처 칸막이를 넘어 논쟁을 촉발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부 내 논란을 최종적으로 책임 있게 교통정리하는 자리다.

‘돈’으로 본 깨알지식 세계사

역사는 돈이다 강승준 지음 잇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00달러 지폐 한 장을 찍는 데 50센트 미만이 들어간다. 이런 주조차익(鑄造差益)을 시뇨리지(seigniorage)라고 한다. 그런데 시뇨리지가 ‘군주의 권한’이란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고 금·은의 순도를 떨어뜨려 차익을 챙긴 군주의 불량화폐 제조와 관련이 있음은 이 책 읽고 알았다.

313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 공인한 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다고?[BOOK]

이런 주조차익(鑄造差益)을 시뇨리지(seigniorage)라고 한다. 그런데 시뇨리지가 ‘군주의 권한’이란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고 금·은의 순도를 떨어뜨려 차익을 챙긴 군주의 불량화폐 제조와 관련이 있음은 이 책 읽고 알았다. 로마를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십일조의 전통이 있던 기독교인의 납세 순응에 기대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붕괴’ ‘소멸’ 같은 ‘공포마케팅’으론 인구문제 대응 어렵다

인구경제학자 이철희(59)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출간한 첫 대중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역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망자(亡者)와 봉건영주에게는 재앙이었을지언정, 살아남은 일반인에게는 축복이었다"며 "흑사병 때와 유사한 규모로 인구감소가 발생하리라는 예측만으로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이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되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노인 위한 나라’ ‘노인 없는 사회’로 이 교수는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자유로운 사회가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법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나무보다 숲을 보는 세제 개편을

문재인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지난주 감사원 발표를 보며 ‘감사원이 제대로 밥값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처음 장기 재정전망을 했던 2015년엔 정부의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한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The buck stops here? 아니면 말고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 중 집무실 책상에 뒀다는 그 문구다. 그의 발언이 미 의회 얘기인지 한국 국회 얘기인지, 쪽팔린 게 바이든인지 윤 대통령인지 온 국민의 청취력 테스트 결과는 "잘 모르겠다"였다. "이번 셧다운은 대통령 책임(the buck stops with you) 아닌가?"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고집부리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민주당의 ‘정권교체촉진세’ 힘 빼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제외를 언급해 파문이 일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올해 초 발간한 『이기는 정치학』에는 종부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담겨 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너무 빨리, 너무 부당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걷었다".(『이기는 정치학』) 최병천은 "민주당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나는 중산층’엔 부자도 많아…취약 중산층 지원에 집중을

소득 상층에서 자신의 계층 그룹을 낮게 인식하는 그룹을 ‘심리적 비(非)상층’으로, 심리적 비상층을 제외하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그룹을 ‘핵심 중산층’으로, 소득 중층에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그룹을 ‘취약 중산층’으로 구분했다. KDI의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에선 주관적 계층의식과 소득 기준을 결합한 패널의 계층 구성비를 상층 3.0%, 심리적 비상층 17.8%, 핵심 중상층 54.5%, 취약 중산층 19.9%, 하층 4.9%로 정리했다(그래픽 4). ⑥확장된 중산층 범주로 보면, 취약 중산층, 심리적 비상층, 핵심 중산층의 순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그래픽 5).

[서경호의 시시각각] 포퓰리즘 시대의 기업 생존법

이번 총선에서 보수가 가장 아파할 대목은 야당 못지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부었는데도 대패했다는 점이다. 좋은 민생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을 가리는 일은 ‘지혜로운 포퓰리즘’과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을 구분하기만큼이나 어렵다. ‘따뜻한 우파’도 좋고, ‘지혜로운 포퓰리즘’도 좋지만 이왕이면 구체적인 민생 정책을 제안해 토론했으면 한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창드래곤’이 시끄러운 까닭은

사실 이름에 한자 용(龍)을 쓰는 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지 이 총재도, 이 회장도 다른 한자를 써서 드래곤과는 아무 상관없다.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한은이 시끄러워졌다는 점이다. 장기 저성장 위기에 몰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할 때 한은의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버핏의 오마하 주총처럼 우리 주총도 주주 축제가 돼야

행동주의 펀드, 삼성물산·KT&G에 져 삼성물산을 상대로 회사의 현금창출 능력을 웃도는 수준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요구했던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는 늑대처럼 떼 지어 공격하는 ‘울프 팩(wolf pack)’ 전략을 썼지만 주총에서 패했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이사 해임(45.5%)이나 감사·감사위원 선임(31.6%) 등의 주주 제안 가결률은 꽤 높았다. "한국서 주주권 과잉 걱정은 우스워"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기고에서 "과도한 단기주의 등 주주권 과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대로 된 주주 자본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 증시에서 주주권 과잉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부가가치세까지 건드린다고?

"김정렴은 박정희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 세제 구축의 필요성을 대통령의 머릿속에 심어줬고, 남덕우는 학자 출신답게 원리원칙에 입각해 기존 세제의 틀을 실제로 고쳐나갔다".(이장규, 『대통령의 경제학』). 재무부 태스크포스에서 부가세 도입의 실무를 책임졌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가세 도입을 둘러싼 오해와 착각 때문에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재무부 장관 시절 부가세 도입을 결정했던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까지 반대했다.

[서경호의 시시각각] 통계조작과 정치감사 사이 ②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작성 실태에 대한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지난주 대전지검 수사 발표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장하성·이호승 전 실장과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 공무원 4명 등 11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컷칼럼] 낙수 의사? 걱정 말아요 그대

[서경호의 시시각각] 낙수 의사? 걱정 말아요 그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의대 증원 찬성 주장을 펴 온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의 얼굴 사진을 들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적힌 검은 마스크를 쓴 참가자도 있었다. 의사 주장 가운데 ‘낙수 의사론’이란 게 있다. 의사 정원을 늘리면 인기 없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의사들이 진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지만, 이는 지금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바이털(생명) 의사’의 자부심에 상처를 준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