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부 1곳서 로봇 전쟁 지휘 … 범정부 전략 만들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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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左), 아베(右)

“로봇을 중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점 영역에 두고 발전시키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로봇대회(WRC)’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의 다짐은 허언이 아니다. 중국은 2014년 말 칭다오(靑島)의 가오신구를 ‘로봇자동화 생산기지’로 지정해 총 115억 위안(약 2조6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난해 5월엔 ‘10대 핵심 산업’의 하나로 로봇을 꼽는 등 숨 가쁘게 질주하고 있다.

한국 신성장 동력 10 <1> 로봇 산업
미·일은 오바마·아베가 직접 나서
산업·군사용 특화된 국가전략 짜
시진핑 “로봇이 과학 혁신의 핵심”
한국 로봇 종류 따라 추가 협의 필요
부처간 협업 잘 안돼 개발 지지부진
연구비 받으려면 “돈 되나” 되물어

　성과는 수치로 실현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문 인력 배출과 함께 해마다 10~30%씩 로봇산업 성장을 일궈냈다. 국제로봇연맹(IFR)은 중국 시장이 2013년 일본을 앞지르고 1위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도 대통령·총리 직속으로 조직을 두고 로봇 산업을 지속적으로 챙기는 등 범정부적 드라이브를 건다. 그 결과 일본은 휴머노이드, 미국은 군사용, 독일은 산업용, 스웨덴은 의료용 로봇 등에서 특화해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제조업 부흥에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첨단 제조 파트너십(AMP)’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로 나간 자국 제조업체를 본토로 다시 불러들이는 데 산업용 로봇을 십분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로봇산업 부흥을 챙긴다. 2014년 총리 주도로 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로봇 혁명 실현회의’가 출범했다. 특히 일본 정부뿐 아니라 기업·대학·연구소·금융기관이 참여해 6차례 회의 끝에 지난해 1월 ‘로봇 신(新)전략’을 내놨다.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엔 로봇 기술 상용화 사업 위주로 116억 엔(약 120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 정부는 2004년 ‘지능형 로봇’을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2008년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제정했다. 하지만 성과가 더디다.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장은 “2003년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로봇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끌고 나가지 못했다”며 “IT와 로봇을 잘 융합시키면 세계 1위로 치고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옛 정보통신부 등 단일 부처 주도로 로봇 산업을 지원한다. 국가 수반이 정책을 주도하는 경쟁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 백봉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책기획실장은 “의료용 수술·간병 로봇을 개발하려면 보건복지부, 농사 로봇을 만들려면 농림축산식품부, 드론을 내놓으려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부처 간 장벽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 산업은 대표적 ‘융합 산업’이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