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담은 새로운 대북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존 결의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 일정시간 지나면 채택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안보리의 기존 4개 북한 제재결의를 최대한 강화시키는 내용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1시(현지시간 6일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열고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한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라며 "이러한 공약과 금번 위반의 엄중성에 따라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한 조치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다"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2013년 3차 핵실험 후 만들어진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3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은하3호)에 대응해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등 4개의 결의안을 만들었다. 이들 결의안은 ▶금수조치 ▶화물검색 ▶금융제재 ▶개인·기업 제재 등을 통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사국들 간의 협의가 아직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금수조치, 화물검색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제재의 이행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제재위원회 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위반사례를 조사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각종 권고를 하는 조직이다.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은 협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대신 한국 외교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안보리 이사국인 우방국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효율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필립 하몬드 영국 외교장관, 로랑 파비스 프랑스 외교장관 등과 전화 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결의안을 신속히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란을 핵포기 협상으로 이끌어 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경제체제가 고립돼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데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이 많은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 등이 크다는 점이 이유다.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15개 이사국이 북한 핵실험을 비판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중국 역시 6일 발표한 성명 수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핵무기실험을 한 데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