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회동 결렬…쟁점법안 관련 상임위 21일부터 가동키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0일 임시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2+2 회동’을 열였지만 1시간 30여분 만에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늘려야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사항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내려달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엔 뜻을 같이 했다”면서도 “야당에선 다른 뭔가를 내놓으라는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정의당으로부터 전달받은 새로운 비례대표 배분 중재안 2가지를 새누리당에 제시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3~5%미만을 획득한 정당엔 비례대표 3석, 5%이상을 획득하면 5석을 보장해주는 방식과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 차이에 따라 소수 정당에게 최소 1석에서 최대 3석까지 보정을 해주는 조건적 연동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은 두 가지 대안 중 한 가지라도 받아달라는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이 동의해 주면 새정치연합도 합의할 수 있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회동 중 새누리당을 향해 “소수 정당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의당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 대표가 야권통합의 대상으로 정의당을 꼽고 있어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야권연대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니냐도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별반 다르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쟁점법안과 관련해선 21일부터 해당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현재 노동개혁 5법(환경노동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업활력제고법(기획재정위원회), 테러방지법(정보위원회), 북한인권법(외교통일위원회)은 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김 대표는 “야당에선 노동개혁 5법을 분리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쟁접법안에 대해선 의견이 상당히 접근했다”고 말했다.

정종문·위문희 기자 persona@joongang.co.kr